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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입력 2020.09.25 (07:39) 수정 2020.09.25 (08:2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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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했던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게시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 5명 중 4명이 차단 의견을 냈는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단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소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자율 규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차단 요청 민원이 계속돼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기는 등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앵커 멘트에서 방통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로 잡습니다.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 결정
    • 입력 2020-09-25 07:39:25
    • 수정2020-09-25 08:23:46
    뉴스광장
[앵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했던 이른바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했던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게시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됐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원 5명 중 4명이 차단 의견을 냈는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단을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가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소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자율 규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차단 요청 민원이 계속돼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기는 등 재유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앵커 멘트에서 방통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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