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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곳곳 반발
입력 2020.09.25 (07:39) 수정 2020.09.25 (08:16)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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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설악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벌써 거세게 반발하는 등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적만 39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환경부는 이 설악산을 포함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은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해제하는 겁니다.

현재 검토되는 안은 설악산의 경우 11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고 258만 제곱미터는 편입 대상입니다.

또 오대산 만9천제곱미터, 치악산 22만 3천 제곱미터, 태백산 5만7천 제곱미터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대거 편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고성지역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고성군 간성읍과 토성면 6필지, 88만 제곱미터의 신규 편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설악이 아닌 금강산권역이라며, 관광인프라 확충이나 임산물 소득도 불가능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강훈/고성군 번영회장 : "더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묶어서 2중 3중 규제로 묶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공청회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이 심각하다며 공원구역 해제 확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들의 경우, 고성군은 수용 불가를 밝혔고 양양과 속초, 인제군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공원구역이 많다며,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원구역 변경은 10년 만에 이뤄집니다.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 김중용/그래픽: 박준희
  • 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곳곳 반발
    • 입력 2020-09-25 07:39:34
    • 수정2020-09-25 08:16:43
    뉴스광장(춘천)
[앵커]

환경부가 설악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벌써 거세게 반발하는 등 앞으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적만 39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설악산 국립공원입니다.

환경부는 이 설악산을 포함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은 공원구역에 편입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해제하는 겁니다.

현재 검토되는 안은 설악산의 경우 11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고 258만 제곱미터는 편입 대상입니다.

또 오대산 만9천제곱미터, 치악산 22만 3천 제곱미터, 태백산 5만7천 제곱미터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은 대거 편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고성지역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고성군 간성읍과 토성면 6필지, 88만 제곱미터의 신규 편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설악이 아닌 금강산권역이라며, 관광인프라 확충이나 임산물 소득도 불가능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강훈/고성군 번영회장 : "더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묶어서 2중 3중 규제로 묶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공청회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이 심각하다며 공원구역 해제 확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자체들의 경우, 고성군은 수용 불가를 밝혔고 양양과 속초, 인제군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공원구역이 많다며,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원구역 변경은 10년 만에 이뤄집니다.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이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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