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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다세대·연립 ‘깡통전세’ 주의보
입력 2020.09.25 (08:18) 수정 2020.09.25 (08:2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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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와 연립 주택의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할 만큼 올라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다세대주택은 두 달 전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층, 같은 크기 집의 전세 계약이 매매가와 같은 1억 2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 것입니다.

[김인숙/공인중개사 : "건축업자들이 건축비는 빼가야 하고 그러니까 전세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그렇게 (전세를)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깡통전세' 피해는 다세대와 연립에서 두드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물어준 보증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물어준 보증금은 1,220억 원.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입니다.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음성변조) "(집주인이) '돈을 이제 지급할 거다, 공탁금 걸어놨다'고는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요."]

이 때문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오른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평균적인 전세가율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경우 깡통전세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 치솟는 전셋값…다세대·연립 ‘깡통전세’ 주의보
    • 입력 2020-09-25 08:18:45
    • 수정2020-09-25 0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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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와 연립 주택의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할 만큼 올라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다세대주택은 두 달 전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층, 같은 크기 집의 전세 계약이 매매가와 같은 1억 2천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 것입니다.

[김인숙/공인중개사 : "건축업자들이 건축비는 빼가야 하고 그러니까 전세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그렇게 (전세를) 놓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깡통전세' 피해는 다세대와 연립에서 두드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물어준 보증금 액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물어준 보증금은 1,220억 원.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입니다.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 "(음성변조) "(집주인이) '돈을 이제 지급할 거다, 공탁금 걸어놨다'고는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요."]

이 때문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오른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평균적인 전세가율 이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경우 깡통전세 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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