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 교육의원 폐지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20.09.25 (08:38) 수정 2020.09.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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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교육의원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받는데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 또는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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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제주 교육의원 폐지 헌법소원 ‘기각’
    • 입력 2020-09-25 08:38:15
    • 수정2020-09-25 08:44:03
    뉴스광장(제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교육의원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받는데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 또는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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