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주 교육의원 폐지 헌법소원 ‘기각’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교육의원을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2명이 2018년 4월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를 받는데로 헌법소원심판 재청구 또는 특별법 개정 촉구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