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최강시사] 민홍철 “첩보를 사실로 확증하기까지 신중 기하느라 대처에 시간 걸렸다고 봐”
입력 2020.09.25 (09:14)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무원 피격, 코로나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 첩보를 사실로 확증하기까지 신중 기하느라 시간 걸렸다고 봐
- 실종자 구명조끼 착용하고, 본인 신발 유기 등 여러 확인과정에서 월북한 것으로 군이 판단하고 있어
- UN연설 사전 녹화 후 이미 보낸 상태에서 사태 발생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


▷ 김경래 : 바로 연결하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민홍철 : 예,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북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면 북한은 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지시했을까? 이건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됐습니까?

▶ 민홍철 : 그래서 또 어제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을 기다리던 중에 아마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사격 명령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한 또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건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지시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 이런 추측성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지시를 내렸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민홍철 : 현재는 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이제 해군 지휘계통 해군 상부 지휘계통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사격을 하고 사살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사망시킨 행위, 이런 것은 과연 군 측면에서만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가?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 군이 확인한 것은 해군 지휘계통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해군 지휘계통에 보고를 한 사실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대처는 그러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군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게 잡아도 5시간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 그러니까 군은 사실 이게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첩보가 조각조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확실한 사실로 군에서는 정보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사실로 이렇게 확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군하고도의 협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 김경래 : 사실 파악에 더 시간이 걸렸다.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사실 파악이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됐으면 적절하고 신속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구조를 하자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 당국 간의 어떤 통신의 그런 수단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 김경래 : 또 하나가 지금 사망자가 월북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월북의 근거는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민홍철 : 그것은 군에서 여러 가지 추정과 또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겠죠. 보니까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업 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 쪽하고 최초 접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월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군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죠, 군이?

▶ 민홍철 : 그렇죠. 그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

▷ 김경래 :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북한 선박을 만약에 우연히 만났으면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민홍철 : 그렇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일단은 군은 첩보로 입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까 부유물이라고 그러면 튜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에서는?

▶ 민홍철 : 그러니까 정확하게 튜브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체온이 유지되려면 하반신 정도나 이런 게 아주 체온이 굉장히 한 20도 내외, 23도인가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반신 이하가 물속에 들어가버린다면요. 그래서 특정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체온이 유지될 정도의 부유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청와대 대응의 문제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늦었고 보고를 한 다음에도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 UN 연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전선언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민홍철 :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으로 조사를 하고 실종 조사는 해경이 하거든요. 해경이 하고 국방부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우리 실종자가 특정이 된 게 22일 16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첩보 수준에서 종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3일 오전 8시경에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 대면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그러니까 사망 사실을 어쨌든 첩보 수준에서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대응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UN 연설이라든가 다른 일정들이.

▶ 민홍철 : UN 연설 그거는 아마 15일에 이미 녹화가 됐고요. 18일에 녹화들을 UN으로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연설이라든지 이 녹화분은 그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계통으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의 보고는 23일 대면 보고는 8시 반경에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어요,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그리고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 :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첩보라든지 보안 문제는 매우 어찌 보면 군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조각조각의 첩보만 가지고는 바로 즉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상대방이 또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의 고충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즉각즉각 발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이 됐을 때 아마 발표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민홍철 “첩보를 사실로 확증하기까지 신중 기하느라 대처에 시간 걸렸다고 봐”
    • 입력 2020-09-25 09:14:17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무원 피격, 코로나로 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 첩보를 사실로 확증하기까지 신중 기하느라 시간 걸렸다고 봐
- 실종자 구명조끼 착용하고, 본인 신발 유기 등 여러 확인과정에서 월북한 것으로 군이 판단하고 있어
- UN연설 사전 녹화 후 이미 보낸 상태에서 사태 발생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


▷ 김경래 : 바로 연결하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민홍철 : 예,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북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가면 북한은 왜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지시했을까? 이건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됐습니까?

▶ 민홍철 : 그래서 또 어제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상부의 지시나 이런 것을 기다리던 중에 아마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사격 명령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한 또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건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지시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 아니냐? 이런 추측성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지시를 내렸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민홍철 : 현재는 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만 이제 해군 지휘계통 해군 상부 지휘계통까지는 확인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사격을 하고 사살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사망시킨 행위, 이런 것은 과연 군 측면에서만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가?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 군이 확인한 것은 해군 지휘계통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해군 지휘계통에 보고를 한 사실은 파악이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대처는 그러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군의 대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 선박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게 잡아도 5시간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민홍철 : 그러니까 군은 사실 이게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첩보가 조각조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확실한 사실로 군에서는 정보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사실로 이렇게 확증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군하고도의 협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요.

▷ 김경래 : 사실 파악에 더 시간이 걸렸다.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사실 파악이 100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됐으면 적절하고 신속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구조를 하자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군 당국 간의 어떤 통신의 그런 수단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 김경래 : 또 하나가 지금 사망자가 월북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월북의 근거는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민홍철 : 그것은 군에서 여러 가지 추정과 또 근거에 의해서 판단이겠죠. 보니까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업 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 쪽하고 최초 접촉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월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군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죠, 군이?

▶ 민홍철 : 그렇죠. 그런 어떤 종합적인 판단.

▷ 김경래 :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북한 선박을 만약에 우연히 만났으면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민홍철 : 그렇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일단은 군은 첩보로 입수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아까 부유물이라고 그러면 튜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에서는?

▶ 민홍철 : 그러니까 정확하게 튜브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체온이 유지되려면 하반신 정도나 이런 게 아주 체온이 굉장히 한 20도 내외, 23도인가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반신 이하가 물속에 들어가버린다면요. 그래서 특정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체온이 유지될 정도의 부유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 김경래 : 또 하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청와대 대응의 문제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늦었고 보고를 한 다음에도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 UN 연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종전선언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민홍철 :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으로 조사를 하고 실종 조사는 해경이 하거든요. 해경이 하고 국방부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우리 실종자가 특정이 된 게 22일 16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첩보 수준에서 종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3일 오전 8시경에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 대면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그러니까 사망 사실을 어쨌든 첩보 수준에서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대응 자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UN 연설이라든가 다른 일정들이.

▶ 민홍철 : UN 연설 그거는 아마 15일에 이미 녹화가 됐고요. 18일에 녹화들을 UN으로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연설이라든지 이 녹화분은 그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계통으로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의 보고는 23일 대면 보고는 8시 반경에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어요,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그리고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보고 사실을 알았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 :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첩보라든지 보안 문제는 매우 어찌 보면 군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조각조각의 첩보만 가지고는 바로 즉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상대방이 또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의 고충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즉각즉각 발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이 됐을 때 아마 발표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