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주호영 “입으로 외치는 평화는 지속되는 평화 아냐, 북한 책임자 처벌 요구해야”

- 비분강개하고 참담해.. 희생자 월북? 어떤 단정도 금물
- 군과 청와대는 북한에 항의하고, 송환 조치 요구하지 않았어.. 국민들 분노해
- 대통령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 취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에 대통령 참석했어야 했어
- 입으로 외치는 평화, 구걸하는 평화는 지속되는 평화 아니라 잘못된 정치학
- 북한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관철 안 되면 경제적 제재 강화해야
- 공수처법 개정안 헌재 판결 기다리는 동시에, 추천위원 물색하고 있어
- 시외 카퍼레이드 집회 정도는 막을 방법 없어, 방역 실패 책임 떠맡는 빌미 안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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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 김경래 : 원래는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시죠?

▶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뭐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총격 사건 아직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이 과잉 방어 이런 것을 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 지금 정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호영 : 우선 저는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데요.

▷ 김경래 : 그러신가요?

▶ 주호영 : 참으로 비분강개하고 참담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방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피해자가 희생자가 월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정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전혀 월북할 동기나 환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주요하게 월북으로 이야기하는 중의 하나가 신발을 배에 남겨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발이 이 함정에서 통상 신는 보통의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만 가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우리 국민의 자칫 명예를 두 번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되고도 여러 시간째 구조되지 못한 채 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잔인하게 집단 사격을 받아서 사망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말하자면 소해시킨 이런 일들이 아주 북한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규탄하고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군과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입니다. 군은 이런 사정을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항의하고 송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도 철저히 다시 그 과정을 따져서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에도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청와대에서 열리는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NSC 상임위원회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회의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날 모든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합참의장 임명에서 이 일을 일언반구도 말씀하시지 않고 평화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도 잘못이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9.19 군사합의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양민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처도 없이 그냥 저희들은 위장 평화, 말로만 평화라고 하는데 그저 평화를 외치고 평화가 왔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공무원 한 분을 이렇게 사살하고 불로서 소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고가 좀 늦어졌다. 이 부분은 청와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첩보 수준에서 보고하기는 힘들고 그걸 사실관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관계 파악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북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그럴 수는 있죠. 최초 공무원 실종되고 우리 해군과 해경의 군함과 순시선들 20척이 출동을 했고 해경 헬기도 2대가 출동해서 수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마 보고가 됐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에 발견되고 바다에 있는 채로 심문당하고 사살당하고 이런 것은 봤지만 보고하는 데는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얼마나 늦었는지를 그렇게 지금 그 점에 관해서 책임을 많이 추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우선 군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23일 아침인가요? 새벽 1시에 UN에서 연설이 녹화된 연설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NSC가 열렸어요.

▷ 김경래 : 관계장관회의요.

▶ 주호영 : 관계장관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원이 NSC 상임위원회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삼으니까 자꾸 관계장관회의라고 하는데요. 그 구성 멤버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임위원회 멤버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NSC가 아니고 관계장관회의다, 이러는데 관계장관회의라도 좋습니다. 새벽 1시에 긴급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심야 회의를 대통령이 주무셨는지 아니면 저희들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1시에 UN에서의 녹화 연설이 있으니까 그 녹화 연설 때문에 알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참석하시고도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인지 저희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 김경래 :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날 UN총회 연설이 있는 그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장관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주호영 : 당연히 참석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40분 이상 태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심야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셨다, 이해할 수 없죠.

▷ 김경래 :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 주호영 : 그 점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그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군 관련 행사 있을 때도 평화만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짜로 실망스럽고 과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인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 김경래 : 물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바로바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북한 관련된 이야기는 민감하고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사실관계 파악은 다 됐던 상황 아닙니까? 당일 저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 관계가 민감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북한 눈치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아니, 국민이 이렇게 대한민국 양민 더구나 공무원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정보 자산으로 이게 무슨 정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군의 코브라볼이라는 정찰기도 떠서 거기 정보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정보 판단이 늦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가 민감하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북한 눈치 보는 거다, 바로. 일부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예민한 부분이 있고 이럴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눈치 봐야 되든지 예민한 부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당장 항의하고 실제로 발견되고 그분이 사살될 때까지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락처들을 통해서 송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회는 사실은 이런 큰일이 생기면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위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언론보다 늦었다고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 국방이 보고가 늦었다는 겁니까?

▷ 김경래 : 예.

▶ 주호영 : 어제 오후 4시에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저희들은 오전 일찍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에서 국방위 여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간담회를 열어서 보고를 받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뒤늦게 국방위 여는 것을 동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가 어떤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 김경래 : 북한이 사살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수준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까?

▶ 주호영 : 저는 상당히 높은 선에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상부로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경래 : 그것까지는 파악이 됐고요.

▶ 주호영 : 발견하고 사살할 때까지 한 3시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바다에 띄워둔 채로 구조도 하지 않은 채로 거리를 두고 심문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아마 3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했던 것 같은데 방독면을 끼고 방호복을 입은 채로 나타나서 심문을 하고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최고위층까지 보고되고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 최고위층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단계에서 사살하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파악하고 이랬다는 것인데 실제 희생은 한 사람이 당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응은 어때야 되는가?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 국면이잖아요. 대화라든가 교류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남북관계가 지금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호영 :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모든 전쟁사나 역사에서 보면 철저한 안보 토대 위에서 대화나 화해 햇볕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철저한 압박이 없이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은 잠시의 평화일 수는 있어도 지속되는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그런 경우를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예전부터 철저한 안보 위에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게도 철저한 대비나 압박 없이 그저 입으로만 평화가 왔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잘못된 정치학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남북이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철저한 대비와 압박 하에서 말하자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이 저렇게 일관되게 핵 미사일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건, 사고들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조금만 하면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오고 할 것처럼 하는 이 전 국방정책이 전부 잘못됐고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의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주호영 : 현장 군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해서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아마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책임자 처벌을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그런 것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죠. 그저 구걸하는 평화, 이런 마당에 종전선언하자는 게 저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 어떤 의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 태도는 전혀 대화와 협력, 평화를 가져올 생각이 없는 것이고 북한이 볼 때 대한민국은 그저 물러빠졌고 맨날 평화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게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읽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것이고 책임자 처벌도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 안 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이나 응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징이라는 것이 지금은 무력으로 무슨 응징 보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무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정부가 풀려고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는 북한 쪽에 더 다가가고 뭐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이 대한민국과 협력을 하고 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만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손해를 가할 때는 훨씬 더 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회 현안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짧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공수처법, 지금 여당이 개정안 내놓고 11월까지 공수처장 임명하겠다는 타임라인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추천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김종인 위원장 말도 나왔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주호영 : 저희들은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비해서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조차도 개정안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낼 정도인데요. 저희들 사실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참 안타깝게도 완전히 친정권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의견이 공식적으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런 자리를 3~4년째 비워두고 있으면서 또 검찰을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쫓아보내고 무조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넣으면서 무엇이 더 필요해서 공수처로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이 공수처는 이런 식의 처장 임명은 지금 검찰 못지않게 모든 국가 권력을 자기들이 틀어쥐고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를 하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위헌 판단을 받아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하도 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또 안면몰수하고 저렇게 야당이 2명 추천하기 때문에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했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개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상황도 저희들 대비하면서 추천위원도 물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김경래 : 물색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드라이브 스루 집회하겠다는 것, 이 부분은 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우리가 8.15 집회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정권이 몽땅 그 집회에 떠넘겼는데 그런 빌미를 주지는 말자. 그래서 8.15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는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역에 문제 없도록 차 안에서 하겠다. 소위 드라이브 스루죠.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시킬 무슨 명분이나 근거가 있느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하는 주최 단체가 수백 개라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염려를 걱정해서 소위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단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적법한 방법 그러니까 차량으로서 시내가 아닌 시외나 이런 데 뜻을 전하는 소위 차량 카퍼레이드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은 막을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그것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추석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심정, 이런 게 아닐까. 그 말하고 싶은 심정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그런 마음은 저희들 참 짠하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방역 실패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몽땅 떠넘기려고 하니 그것만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빌미를 주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여쭤볼 것 다 못 여쭤봤는데 다음 기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