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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납품 의혹’ 日 아베노마스크, 결국 법정에
입력 2020.09.25 (10:02) 수정 2020.09.25 (10:55) 국제
조악한 품질로 조롱거리가 된 이른바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가 결국 법정에 설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고베(神戸)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헌법학)가 다음 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가 이 마스크를 장당 얼마의 금액으로 납품업체에 발주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각각의 업자에게 얼마의 단가로 몇 장을 발주했는지 모르면 정책의 타당성이나 절차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약 260억 엔(2,890억 원)을 들여 자국 내 모든 가구에 거즈로 된 ‘천 마스크’를 두 장씩 배포했습니다.

이를 홍보하듯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앞장서서 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는 현저하게 낮은 품질로 제작돼 공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당 두 장씩만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패러디물도 양산됐습니다.

특히 배포 과정에선 마스크가 벌레·머리카락·실밥·곰팡이 등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불량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납품회사들이 검품을 위해 마스크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납품업체별 계약의 총액은 공개했지만, “업자의 조달 노하우와도 관계가 있는 데다 공표하면 경쟁 상 불이익이 생기며, 향후 가격 협상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발주 매수와 장당 단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미와키 교수는 “급격한 감염 확대에 대처한다는 특수한 사정 하에 체결된 계약이기에 상세 내용을 공표하더라도 향후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불량·납품 의혹’ 日 아베노마스크, 결국 법정에
    • 입력 2020-09-25 10:02:37
    • 수정2020-09-25 10:55:20
    국제
조악한 품질로 조롱거리가 된 이른바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가 결국 법정에 설 신세가 됐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고베(神戸)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교수(헌법학)가 다음 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가 이 마스크를 장당 얼마의 금액으로 납품업체에 발주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각각의 업자에게 얼마의 단가로 몇 장을 발주했는지 모르면 정책의 타당성이나 절차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겠다며 약 260억 엔(2,890억 원)을 들여 자국 내 모든 가구에 거즈로 된 ‘천 마스크’를 두 장씩 배포했습니다.

이를 홍보하듯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앞장서서 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는 현저하게 낮은 품질로 제작돼 공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가족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당 두 장씩만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패러디물도 양산됐습니다.

특히 배포 과정에선 마스크가 벌레·머리카락·실밥·곰팡이 등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불량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납품회사들이 검품을 위해 마스크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납품업체별 계약의 총액은 공개했지만, “업자의 조달 노하우와도 관계가 있는 데다 공표하면 경쟁 상 불이익이 생기며, 향후 가격 협상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마스크의 발주 매수와 장당 단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미와키 교수는 “급격한 감염 확대에 대처한다는 특수한 사정 하에 체결된 계약이기에 상세 내용을 공표하더라도 향후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다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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