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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이해관계 충돌’ 논란…사임 잇따라
입력 2020.09.25 (10:11) 수정 2020.09.25 (11:34) 930뉴스(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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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감기관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의 여파가 청주시의회까지 닿았습니다.

배우자가 지역 건설사 대표인 한 여당 시의원이, 여론을 의식해 특정 상임위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사업 수주 의혹으로 촉발된 '이해관계 충돌' 논란.

발생 직후, 특정 상임위 사임 의사를 밝힌 청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의원입니다.

재선인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소속돼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결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하는 건설사 대표인 만큼, 직무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시의원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만한 배우자의 주식도 올해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 : "다음 회기에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신청을 미리 하고, 관련이 없는 (상임위) 부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에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주의 한 농업법인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게 됐던 겁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법'과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으로, 결국 2주도 안 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사전에 고려된 상태에서 위원으로의 위촉돼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건 분명히 의회 차원의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계는 지방의원 직무 수행 관련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의회 차원의 전수 조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 지방의회도 ‘이해관계 충돌’ 논란…사임 잇따라
    • 입력 2020-09-25 10:11:25
    • 수정2020-09-25 11:34:48
    930뉴스(청주)
[앵커]

'피감기관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의 여파가 청주시의회까지 닿았습니다.

배우자가 지역 건설사 대표인 한 여당 시의원이, 여론을 의식해 특정 상임위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사업 수주 의혹으로 촉발된 '이해관계 충돌' 논란.

발생 직후, 특정 상임위 사임 의사를 밝힌 청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의원입니다.

재선인 김 의원은 현재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소속돼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결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하는 건설사 대표인 만큼, 직무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시의원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만한 배우자의 주식도 올해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숙/청주시의원 : "다음 회기에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신청을 미리 하고, 관련이 없는 (상임위) 부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에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주의 한 농업법인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이 산업경제위원장을 맡게 됐던 겁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지방자치법'과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으로, 결국 2주도 안 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사전에 고려된 상태에서 위원으로의 위촉돼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건 분명히 의회 차원의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계는 지방의원 직무 수행 관련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의회 차원의 전수 조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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