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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신상 무단 공개…보복 불안에 유서 품고 시위
입력 2020.09.25 (11:16) 수정 2020.09.25 (11:23)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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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신고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는 고의성이 없다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기사였던 박한우 씨.

지난해 법인택시의 밤샘 불법주차 수백 건을 신고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알기 위해 달성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달성군청은 단속된 차량번호가 택시 업체의 기밀 정보라며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한우/신상 공개 피해자 :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에게 공개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는 게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택시업체 아홉 곳에 보낸 서류에는 박 씨의 이름과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박 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이 건을 처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 분한테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되겠느냐 물었을 때, '내보내라'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신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거액의 과태료를 낸 택시업체들의 보복을 걱정하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한우/신상 공개 피해자 : "9개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7백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이 사실 두렵죠.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

달성군청은 신상공개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

공익 신고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신고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신상 무단 공개…보복 불안에 유서 품고 시위
    • 입력 2020-09-25 11:16:36
    • 수정2020-09-25 11:23:15
    930뉴스(대구)
[앵커]

대구의 한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신고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는 고의성이 없다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기사였던 박한우 씨.

지난해 법인택시의 밤샘 불법주차 수백 건을 신고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알기 위해 달성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달성군청은 단속된 차량번호가 택시 업체의 기밀 정보라며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한우/신상 공개 피해자 :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에게 공개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는 게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택시업체 아홉 곳에 보낸 서류에는 박 씨의 이름과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박 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이 건을 처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 분한테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되겠느냐 물었을 때, '내보내라' 이렇게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신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거액의 과태료를 낸 택시업체들의 보복을 걱정하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한우/신상 공개 피해자 : "9개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7백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이 사실 두렵죠.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

달성군청은 신상공개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

공익 신고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신고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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