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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내용 밝혀야”
입력 2020.09.25 (17:53) 수정 2020.09.25 (19:40) 정치
- 김형준 "공무원 피살 사건, UN 진상조사위원회 통해 확인 필요"
- 박시영 "월북 의사 표시 있었는지 쟁점…시신 수습 강하게 요구해야"
- 김형준 "피격 직후에 대통령 보고 안 된 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워"
- 박시영 "첫 보고 내용으로는 조치 어려워…알고도 안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 김형준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내용 밝혀야…피격 사실을 다음날 보고? 조치 미흡"
- 박시영 "첫 보고 3시간 뒤 총격…대통령 조치 요구는 지나쳐"
- 박시영 "연설 녹화 중계 직전에 총격 인지…연설 내용 시비는 트집 위한 트집"
- 김형준 "대통령 연설 때문에 피살 사건을 늦게 알렸다는 의혹 있어"
- 김형준 "결과적으로 종전 선언이 피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묻혀"
- 박시영 "월북 추정한 근거 있지만 너무 빨리 이야기해 의구심 일으켜"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5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조금 전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우리나라에 보내 왔습니다. 이 내용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북측 통지문 대독)---
서훈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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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북한 통지문이 도착하면서 우리 측 입장하고 상반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와서 계통에 따라서 사살을 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입장도 듣지 않고 규탄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군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상황에 대한 부분의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영역 바깥에, NLL 북한 지역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군 당국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감청을 통해서 아마 그 상황을 우리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한 것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괴리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감청 내용,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 부유물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 이 씨가 귀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감청 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들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북한이 오늘 통지문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박찬형 전혀 달라요.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뭐 일종의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여야가 함께 규탄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일종의 북한이 자신들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통지문 속에서의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도 안 되고 결국 우리도 힘듭니다. UN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UN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제일 놀랐던 거는, 시신을 불태웠다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북한군은 가봤더니 시신이 없더라,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박시영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하나는 이게 침입자냐, 월북 의사를 실질적으로 밝혔느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감청에 의해서 어떤 정황을, 첩보를 파악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정황들을 본다면. 그런데 그때 과연 월북이라는 귀순 의사를 피력을 했느냐, 감청 결과.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신발을 벗어놨고 구명조끼를 입었고 또 보트에 타서 간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단순 실족사, 실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청 결과도 월북의 의사들이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 지금 북한은, 북에서는 그 입장을 지금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침입자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총격도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시신을 불태웠다?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완전히 격앙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바닷속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제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합동으로 각자 영토 내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 건지, 이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우리 군은 지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북한군이 적극적으로 해줄까요?

▼박시영 북한에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박찬형 요구를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상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시영 그렇게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도 지금 신속하게 나왔던 건 뭐냐 하면, 어제 이 통지문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북과 UN사 간에 유지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파괴됐고, 그다음에 핫라인이 붕괴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사를 전달할 길은 UN사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그래도 입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차례예요,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아까 했던 불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시신 수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부분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형 북한이 최소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신 수습이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통지문을 보내 오기 전에 여야가 공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는데요.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 공개 및 입장 발표하며 무엇인가 국민께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협력, 평화를 거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진실을, 진실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또한 국민을 죽음을 내몬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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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사살 당시 상황은 우리 입장과 북한이 보내온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했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보고만 보면,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첫 서면, 서면 보고한 시점이 22일 오후 6시 36분. 그러니까 오후 6시 36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3시간 뒤에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격했다는 건데, 대통령은 이를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 보고가 있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밤에 우리 군이 관련 첩보를 접수를 했고요.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또 회의도 했었는데, 다음 날 아침 8시 반이 돼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에서 볼 때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서면 보고가 22일 오후 6시 36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뭔가 제시를 해서 북한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했다면 적어도 3시간 뒤에 벌어졌던 사살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2008년도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이번에는 다른 게요. 당시에는 굉장히 우발적이라고 했다고 보지만 이번은 북한의 군부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2008년도에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대통령이 6시 36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9시 36분에 피격당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3시간, 길게는 3시 30분에 우리 군이 파악했다는 것까지 따지면 6시간 동안의 시간은 분명한 있었던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때 분명히 대통령이 구두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그게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은 모든 통신망이 지금 다 망가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박찬형 북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김형준 북과의 관계 속에서, 6월에 이제 다 망가졌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 공통 상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지난 6월에 북한의 어선이 왔을 때 이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도 이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박찬형 요구를 할 수 있다.

▼김형준 정부로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저는 이게 과연 그럴까, 라고 다시 의심스러운 거는, 10시 반 정도에 우리 이제 이 씨가 피격 당했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아무리 물론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일단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는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피격에 대한 거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박시영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찬형 정보량, 그러니까 정보량이 충분히 취합된 뒤에, 정부 입장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박시영 이게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좀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22일에 지금 아까 이제 대통령은 서면 보고 받았던 게 6시 36분인데, 오후 6시 36분에 받았는데, 이 사건 3시간 전에, 3시 반쯤에 비로소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이 있는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으로 보여지는 실종자가 1명이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을 처음으로 입수를 해요. 그런데 총격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그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6시 36분에는 그 사람이 월북 의사를 가졌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하나의 우리 국민으로 추정돼 있는 사람이..

◎박찬형 북한에 가 있다.

▼박시영 북한 인근에 가 있다는 정도로 서면 보고로 받은 거예요. 그 상태로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월북, 월남들이 때때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했는데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시간 전에 발견된 사안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총격이, 만약에 대통령 서면 보고 전에 총격이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일단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10시 이후에 청와대는 뭐 했느냐? 이 부분인데 10시 반부터 이제 청와대가 그런 사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NSC는..

◎박찬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박시영 안 했죠. 그런데 NSC는 대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주 위중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첩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총격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상황이 뭐냐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랑 각 안보 관련된 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적으로 다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마치 총격이 다 있고 그다음에 불에 탄 뒤에..

◎박찬형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죠.

▼박시영 대통령이 그걸 알고도 조치를 안 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찬형 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첫 서면 보고의 그 정보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박시영 제한돼 있죠.

◎박찬형 그 정보량으로는 이게 사살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박시영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단순 실족 사건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도 놓여 있지, 구명조끼 탄 것 같지, 해서 이게 월북을 하려고 했나? 아니면 이게 무슨 실족 사건이 이루어진 건가? 군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고 수색 작전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찾지 못한 상태 속에서 북의 어떤 감청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게 된 거죠.

▼김형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면 보고의 내용이 뭐냐를 밝혀야죠.

▼박시영 서면 보고죠.

▼김형준 서면 보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서면 보고 내용 속에, 만약에 확인은 안 됐지만 이거는 월북의 의사가 있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 의혹을 풀려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했는지를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박시영 그렇죠.

▼김형준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고.

▼박시영 아니,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월북 의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표류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류에 떠밀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던 시점은 밤 9시 반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건 6시 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류 아니면 월북이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항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한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서면 보고가 도대체 어땠는지, 이걸 알면 좀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구출 지시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 상황까지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과 국제 공통 상선망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을 해봐라, 라든지 그런 지시를 다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격이 됐고 피격된 사실도 대통령이 그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알게 됐다고 하니까 자꾸만 의혹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명쾌하게 밝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형 그 말씀은 아마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공세를 또 펼치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거 말고 또 하나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UN 총회 연설이 새벽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설을 라이브로 한 게 아니라 15일, 한참 전에 녹화한 걸 틀긴 했는데, 어떻게 미묘하게 몇 시간 차이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종전 선언 제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꼭 틀었어야 됐느냐.

▼박시영 이거는 좀 억지 주장 아닙니까?

◎박찬형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시영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지금 필요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건부 종전 선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은 벌일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이 사안으로 붙인다는 게.. 왜? UN 연설은 녹화인데, 일주일 전에 이미 녹화 연설을 한 거고.

◎박찬형 해서 18일에 보냈죠.

▼박시영 UN에 이미 보냈고 중간에 무슨 수정할 수도 없었고 1시 이전에는 이미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과 연설이 녹화 중계되기 2시간 전에 총격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종전 선언을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UN 연설을 그런 내용으로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일에 녹음을 해서 18일에 UN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굉장히 치밀하다고 한다면, 물론이요. 그러나 오후 1시에, 이제 새벽 1시에 연설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을 피격 당한 시점으로 안 것이 10시 30분이라면 그때 아마 치열한 토론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UN에다 얘기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거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연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억지에 대한 논쟁이 녹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왜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늦게 알았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UN에서의 연설 때문에 혹시 늦게 보고가 된 게 아니냐, 언론에.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인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 UN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한 다음에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거라는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전 선언이 이 피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제 청와대라든지 관계 장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시영 청와대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했는지는 지금 주요 일지는 쭉 나오고 있는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시영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교수님 뜻은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 분석을 하는데, 아까 첩보가 감청이랑 휴민트를 통해서 상황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분석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두 개의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무리예요. 군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들 다양하게 종합을 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몇 시간은 간격은 필요해요.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반 이후에 발 빠르게 1시에 NSC 장관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는 국방부 장관 뭐 다 들어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등등.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 저는 그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월북이라고 국방부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걸 보면 상황이 북한 주장에 의하면 전혀 월북 상황이 아닙니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북한이 저런 통지문을 보내 왔어요. 국방부의 발표, 이게 섣부른 발표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뭔가 문제,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월북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월북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정황상 나와 있는 것을 조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박찬형 구명조끼라든지.

▼박시영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도 원래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죠? 확인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트를 이용해서, 저체온증으로 바로 바다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이용을 했고, 또 다년간 이분이 해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청 내용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월북 쪽으로 무게를 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책임 회피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아마 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월북에 대한 식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감청 내용상. 그래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응에서의 부분 속에서도 월북을 했다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가 보통 이제 했던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뭐 피격을 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고하는 내용도 월북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인데, 이건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지 않습니까?

▼박시영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청와대가 군의 그 감청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 감청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이 지나치게, 만약에 이게 북한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침입자로 했고 월북 의사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더 열 받았던 것은, 격앙됐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월북 의사를 한 사람을 총격을 가하고 불을 태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북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봤을 때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연평도 피격 사건 전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000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다음은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 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겨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이상 최근 주고받은 정상 간의 친서 내용 전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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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8일 그리고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남북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순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교수, 박시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내용 밝혀야”
    • 입력 2020-09-25 17:53:10
    • 수정2020-09-25 19:40:46
    정치
- 김형준 "공무원 피살 사건, UN 진상조사위원회 통해 확인 필요"
- 박시영 "월북 의사 표시 있었는지 쟁점…시신 수습 강하게 요구해야"
- 김형준 "피격 직후에 대통령 보고 안 된 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워"
- 박시영 "첫 보고 내용으로는 조치 어려워…알고도 안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 김형준 "대통령 첫 서면 보고 내용 밝혀야…피격 사실을 다음날 보고? 조치 미흡"
- 박시영 "첫 보고 3시간 뒤 총격…대통령 조치 요구는 지나쳐"
- 박시영 "연설 녹화 중계 직전에 총격 인지…연설 내용 시비는 트집 위한 트집"
- 김형준 "대통령 연설 때문에 피살 사건을 늦게 알렸다는 의혹 있어"
- 김형준 "결과적으로 종전 선언이 피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묻혀"
- 박시영 "월북 추정한 근거 있지만 너무 빨리 이야기해 의구심 일으켜"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9월 25일(금) 16:00~17:00 KBS1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조금 전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통지문을 우리나라에 보내 왔습니다. 이 내용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북측 통지문 대독)---
서훈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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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북한 통지문이 도착하면서 우리 측 입장하고 상반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들어와서 계통에 따라서 사살을 했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입장도 듣지 않고 규탄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군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상황에 대한 부분의 객관적인 것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영역 바깥에, NLL 북한 지역에서 지금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군 당국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감청을 통해서 아마 그 상황을 우리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한 것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괴리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감청 내용,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 부유물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 이 씨가 귀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감청 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들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북한이 오늘 통지문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박찬형 전혀 달라요.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뭐 일종의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여야가 함께 규탄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일종의 북한이 자신들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통지문 속에서의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도 안 되고 결국 우리도 힘듭니다. UN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찬형 UN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제일 놀랐던 거는, 시신을 불태웠다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북한군은 가봤더니 시신이 없더라,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박시영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하나는 이게 침입자냐, 월북 의사를 실질적으로 밝혔느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감청에 의해서 어떤 정황을, 첩보를 파악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정황들을 본다면. 그런데 그때 과연 월북이라는 귀순 의사를 피력을 했느냐, 감청 결과.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신발을 벗어놨고 구명조끼를 입었고 또 보트에 타서 간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단순 실족사, 실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청 결과도 월북의 의사들이 파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건데, 지금 북한은, 북에서는 그 입장을 지금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침입자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만약에 지금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총격도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시신을 불태웠다?

◎박찬형 그렇죠.

▼박시영 완전히 격앙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바닷속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제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합동으로 각자 영토 내에서 이걸 어떻게 찾을 건지, 이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형 우리 군은 지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북한군이 적극적으로 해줄까요?

▼박시영 북한에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야죠.

◎박찬형 요구를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상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시영 그렇게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도 지금 신속하게 나왔던 건 뭐냐 하면, 어제 이 통지문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북과 UN사 간에 유지되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파괴됐고, 그다음에 핫라인이 붕괴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사를 전달할 길은 UN사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그래도 입장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차례예요,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아까 했던 불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시신 수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 부분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형 북한이 최소한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신 수습이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통지문을 보내 오기 전에 여야가 공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는데요.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 공개 및 입장 발표하며 무엇인가 국민께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종전선언, 협력, 평화를 거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진실을, 진실에 대해서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또한 국민을 죽음을 내몬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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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사살 당시 상황은 우리 입장과 북한이 보내온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했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보고만 보면,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첫 서면, 서면 보고한 시점이 22일 오후 6시 36분. 그러니까 오후 6시 36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3시간 뒤에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격했다는 건데, 대통령은 이를 아침이 될 때까지, 아침 보고가 있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밤에 우리 군이 관련 첩보를 접수를 했고요.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또 회의도 했었는데, 다음 날 아침 8시 반이 돼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에서 볼 때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서면 보고가 22일 오후 6시 36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뭔가 제시를 해서 북한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했다면 적어도 3시간 뒤에 벌어졌던 사살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준 2008년도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이번에는 다른 게요. 당시에는 굉장히 우발적이라고 했다고 보지만 이번은 북한의 군부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2008년도에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대통령이 6시 36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9시 36분에 피격당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3시간, 길게는 3시 30분에 우리 군이 파악했다는 것까지 따지면 6시간 동안의 시간은 분명한 있었던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때 분명히 대통령이 구두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그게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은 모든 통신망이 지금 다 망가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박찬형 북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김형준 북과의 관계 속에서, 6월에 이제 다 망가졌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 공통 상선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제 공통 상선망을 통해서 지난 6월에 북한의 어선이 왔을 때 이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도 이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박찬형 요구를 할 수 있다.

▼김형준 정부로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저는 이게 과연 그럴까, 라고 다시 의심스러운 거는, 10시 반 정도에 우리 이제 이 씨가 피격 당했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아무리 물론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일단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인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는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피격에 대한 거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박시영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찬형 정보량, 그러니까 정보량이 충분히 취합된 뒤에, 정부 입장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박시영 이게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좀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22일에 지금 아까 이제 대통령은 서면 보고 받았던 게 6시 36분인데, 오후 6시 36분에 받았는데, 이 사건 3시간 전에, 3시 반쯤에 비로소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이 있는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으로 보여지는 실종자가 1명이 있는 것 같다는 정황을 처음으로 입수를 해요. 그런데 총격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그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6시 36분에는 그 사람이 월북 의사를 가졌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하나의 우리 국민으로 추정돼 있는 사람이..

◎박찬형 북한에 가 있다.

▼박시영 북한 인근에 가 있다는 정도로 서면 보고로 받은 거예요. 그 상태로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월북, 월남들이 때때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북한 해역에서 표류했는데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시간 전에 발견된 사안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총격이, 만약에 대통령 서면 보고 전에 총격이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일단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10시 이후에 청와대는 뭐 했느냐? 이 부분인데 10시 반부터 이제 청와대가 그런 사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1시에 NSC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NSC는..

◎박찬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박시영 안 했죠. 그런데 NSC는 대개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주 위중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첩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총격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상황이 뭐냐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랑 각 안보 관련된 장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적으로 다 알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NSC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죠. 그래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마치 총격이 다 있고 그다음에 불에 탄 뒤에..

◎박찬형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죠.

▼박시영 대통령이 그걸 알고도 조치를 안 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찬형 또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첫 서면 보고의 그 정보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박시영 제한돼 있죠.

◎박찬형 그 정보량으로는 이게 사살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박시영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단순 실족 사건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도 놓여 있지, 구명조끼 탄 것 같지, 해서 이게 월북을 하려고 했나? 아니면 이게 무슨 실족 사건이 이루어진 건가? 군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고 수색 작전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찾지 못한 상태 속에서 북의 어떤 감청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게 된 거죠.

▼김형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면 보고의 내용이 뭐냐를 밝혀야죠.

▼박시영 서면 보고죠.

▼김형준 서면 보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서면 보고 내용 속에, 만약에 확인은 안 됐지만 이거는 월북의 의사가 있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의 의혹을 풀려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했는지를 명쾌하게 얘기를 하면 돼요.

▼박시영 그렇죠.

▼김형준 그렇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들이 있고.

▼박시영 아니,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월북 의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표류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류에 떠밀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던 시점은 밤 9시 반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받았던 건 6시 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류 아니면 월북이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항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한다? 이거는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서면 보고가 도대체 어땠는지, 이걸 알면 좀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구출 지시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 상황까지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과 국제 공통 상선망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을 해봐라, 라든지 그런 지시를 다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격이 됐고 피격된 사실도 대통령이 그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알게 됐다고 하니까 자꾸만 의혹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명쾌하게 밝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형 그 말씀은 아마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공세를 또 펼치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거 말고 또 하나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UN 총회 연설이 새벽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설을 라이브로 한 게 아니라 15일, 한참 전에 녹화한 걸 틀긴 했는데, 어떻게 미묘하게 몇 시간 차이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종전 선언 제시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걸 꼭 틀었어야 됐느냐.

▼박시영 이거는 좀 억지 주장 아닙니까?

◎박찬형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시영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지금 필요했느냐 아니냐, 아니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조건부 종전 선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은 벌일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이 사안으로 붙인다는 게.. 왜? UN 연설은 녹화인데, 일주일 전에 이미 녹화 연설을 한 거고.

◎박찬형 해서 18일에 보냈죠.

▼박시영 UN에 이미 보냈고 중간에 무슨 수정할 수도 없었고 1시 이전에는 이미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과 연설이 녹화 중계되기 2시간 전에 총격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종전 선언을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UN 연설을 그런 내용으로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일에 녹음을 해서 18일에 UN으로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굉장히 치밀하다고 한다면, 물론이요. 그러나 오후 1시에, 이제 새벽 1시에 연설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을 피격 당한 시점으로 안 것이 10시 30분이라면 그때 아마 치열한 토론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UN에다 얘기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거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연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억지에 대한 논쟁이 녹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왜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늦게 알았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UN에서의 연설 때문에 혹시 늦게 보고가 된 게 아니냐, 언론에.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인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 UN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한 다음에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거라는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종전 선언이 이 피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제 청와대라든지 관계 장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시영 청와대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했는지는 지금 주요 일지는 쭉 나오고 있는데.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시영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교수님 뜻은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 분석을 하는데, 아까 첩보가 감청이랑 휴민트를 통해서 상황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분석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두 개의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무리예요. 군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들 다양하게 종합을 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몇 시간은 간격은 필요해요.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반 이후에 발 빠르게 1시에 NSC 장관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는 국방부 장관 뭐 다 들어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등등.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늦었다? 저는 그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월북이라고 국방부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온 걸 보면 상황이 북한 주장에 의하면 전혀 월북 상황이 아닙니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북한이 저런 통지문을 보내 왔어요. 국방부의 발표, 이게 섣부른 발표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뭔가 문제,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발 빠르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월북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월북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정황상 나와 있는 것을 조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박찬형 구명조끼라든지.

▼박시영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도 원래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죠? 확인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트를 이용해서, 저체온증으로 바로 바다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이용을 했고, 또 다년간 이분이 해상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감청 내용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월북 쪽으로 무게를 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책임 회피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아마 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월북에 대한 식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감청 내용상. 그래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응에서의 부분 속에서도 월북을 했다고 의사를 표시한다면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가 보통 이제 했던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뭐 피격을 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고하는 내용도 월북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인데, 이건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지 않습니까?

▼박시영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청와대가 군의 그 감청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 감청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이 지나치게, 만약에 이게 북한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침입자로 했고 월북 의사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더 열 받았던 것은, 격앙됐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월북 의사를 한 사람을 총격을 가하고 불을 태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북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봤을 때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연평도 피격 사건 전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브리핑)---
오늘 오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000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다음은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 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겨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이상 최근 주고받은 정상 간의 친서 내용 전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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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8일 그리고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남북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순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교수, 박시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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