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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사업, 정부가 직접 한다
입력 2020.09.25 (19:37) 수정 2020.09.25 (19:54)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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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

검찰은 최근 전 이사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중심이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당장 내년부터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의 의료와 주거 수요 등을 적극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의연에 지급될 예정이던 보조금 5억 1,500만 원은 전액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노동수/영상편집:신승기
  • 위안부 지원사업, 정부가 직접 한다
    • 입력 2020-09-25 19:37:13
    • 수정2020-09-25 19:54:12
    뉴스 7
[앵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

검찰은 최근 전 이사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중심이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당장 내년부터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의 의료와 주거 수요 등을 적극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의연에 지급될 예정이던 보조금 5억 1,500만 원은 전액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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