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기소로 갈 곳 잃은 위안부 지원사업…정부가 직접 맡는다
입력 2020.09.26 (07:21)
수정 2020.09.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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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의 의료와 건강, 주거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 뒤 정기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건강치료 등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하되 집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맡아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의 의료와 건강, 주거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 뒤 정기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건강치료 등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하되 집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맡아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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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의 의료와 건강, 주거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 뒤 정기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건강치료 등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하되 집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맡아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정부가 민간에 위탁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관인 정의기억연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의 의료와 건강, 주거 등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한 뒤 정기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정의연에서 하고 있던 건강치료 등 지원 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대로 보조금은 지급하되 집행을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꾸고 전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민간에 맡겨왔던 사업을 정부가 맡아 가져오면서 인력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현아/서울대 법전원 교수·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 : "피해자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피해자와 교류하고 위안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내에 채용하거나 육성하셔야…."]
정부는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업들에 대해선, 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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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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