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제2의 광복절 집회’ 금지법 발의
입력 2020.09.26 (21:35)
수정 2020.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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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독교계 등의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감염병 우려가 큰 대규모 집회를 선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집합제한명령이 단체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집합제한명령이 단체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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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제2의 광복절 집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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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6 21:35:48
- 수정2020-09-26 21:51:1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독교계 등의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감염병 우려가 큰 대규모 집회를 선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집합제한명령이 단체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집합제한명령이 단체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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