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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신용 낮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문턱도 높아”
입력 2020.09.27 (10:49) 수정 2020.09.27 (10:50) 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이 2조 9천538억 원 집행됐습니다.

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입니다.

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각각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대출 집행(2조 1천815억 원)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 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 6천648억 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습니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 2천37건의 0.8%에 불과했습니다.

직접대출 실적(7천723억 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고,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습니다.

직접대출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1천만 원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고, 대상이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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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용 낮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문턱도 높아”
    • 입력 2020-09-27 10:49:50
    • 수정2020-09-27 10:50:26
    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이 2조 9천538억 원 집행됐습니다.

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입니다.

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각각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대출 집행(2조 1천815억 원)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 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 6천648억 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습니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 2천37건의 0.8%에 불과했습니다.

직접대출 실적(7천723억 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고,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습니다.

직접대출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1천만 원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고, 대상이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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