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고금리’ 제동…“산정근거 밝혀라”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고금리 신용융자에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신용융자 금리를 합리화·투명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선을 위한 막바지 논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 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어, 금융당국은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30일 이하 단기금리로는 4~7%대, 91일 이상 장기금리로는 7~9%대를 매기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편차도 큰 데다 투자자들이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하되는 동안 증권사들은 한 차례도 안 내린 경우가 태반”이라며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형식은 금투협의 모범규준 개선을 통한 증권사 자율 규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협 관계자도 “당국과 모범규준 항목을 세분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투협을 통해 증권사들의 금리 산정 개선 방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도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처럼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평균 비용을 객관적인 지표로 만드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산정 방식이 투명화·객관화될 경우 기준금리·시중금리 인하분 반영 등으로 신용융자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인 17조 원대까지 불어났던 증권사들에는 수익 감소 요인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세전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중 신용공여(신용융자, 예탁증권 담보 융자 등)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44.1%에 달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 44.1%, 미래에셋대우 39.3%, 삼성증권 33.9%, NH투자 28.3%, 한국투자 17.5%, 메리츠 6.4% 등이었습니다.

강승건·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 이자율을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삼성증권 160억 원, 미래에셋대우 188억 원, NH투자 131억 원, 한국투자 133억 원, 메리츠 24억 원, 키움 95억 원의 이자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