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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시행 두 달 앞…갈등 확산
입력 2020.09.28 (07:45) 수정 2020.09.28 (08:55)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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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와 충주의 공군전투비행단 일대 등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피해 주민과 군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방송총국,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구에 있는 군부대 포 사격장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능선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포격 소리가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이런 소음에 시달린 게 70년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승기/강원도 양구군 : "F-16하고 전차 사격하고 헬기 사격하면 집이 흔들렸어요. 전쟁 나는 것 같이."]

양구에는 군용 비행장도 있습니다.

헬기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음이 문젭니다.

[이승기/강원도 양구군 : "요즘 헬기는 더 하죠. 지금 헬기가 있는데도 16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들어진 게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입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소음법에 따라,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군 헬기나 사격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군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이 주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주는 보상금은 많아야 6만 원.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 군 소음 피해 주민/음성변조: "6만 원 이야기하는데, 아까 6만 원 말씀하시던데 '장난인가?' 그랬어요."]

차라리 군사 시설을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강원도 군 소음 피해 주민/음성변조 : "헬기 부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시설물을 지으면서 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 측정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 ‘군소음법’ 시행 두 달 앞…갈등 확산
    • 입력 2020-09-28 07:45:54
    • 수정2020-09-28 08:55:14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와 충주의 공군전투비행단 일대 등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을 위한 '군 소음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피해 주민과 군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방송총국,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구에 있는 군부대 포 사격장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능선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포격 소리가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이런 소음에 시달린 게 70년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승기/강원도 양구군 : "F-16하고 전차 사격하고 헬기 사격하면 집이 흔들렸어요. 전쟁 나는 것 같이."]

양구에는 군용 비행장도 있습니다.

헬기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음이 문젭니다.

[이승기/강원도 양구군 : "요즘 헬기는 더 하죠. 지금 헬기가 있는데도 16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들어진 게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 소음법입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소음법에 따라,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군 헬기나 사격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군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이 주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주는 보상금은 많아야 6만 원.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 군 소음 피해 주민/음성변조: "6만 원 이야기하는데, 아까 6만 원 말씀하시던데 '장난인가?' 그랬어요."]

차라리 군사 시설을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강원도 군 소음 피해 주민/음성변조 : "헬기 부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시설물을 지으면서 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 측정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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