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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공원 ‘조건부 수용’…“남은 절차 요식행위 전락할 것”
입력 2020.09.28 (08:31) 수정 2020.09.28 (08:43) 뉴스광장(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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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 공원 사업에 이어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1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남은 절차들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수풀이 빼곡히 우거져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건입동 21만4천 제곱미터 부지에 7백 세대 규모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중부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생길 공원을 앞으로 생길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해선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시 열린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도 확장과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공공 기여 방안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정근/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 :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 공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년뿐.

환경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까지 남은 절차들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계절 환경성 조사라든지, 주변에 환경 저감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진행해온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관 훼손 등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 고진현
  • 중부공원 ‘조건부 수용’…“남은 절차 요식행위 전락할 것”
    • 입력 2020-09-28 08:31:10
    • 수정2020-09-28 08:43:09
    뉴스광장(제주)
[앵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오등봉 공원 사업에 이어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1년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남은 절차들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수풀이 빼곡히 우거져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건입동 21만4천 제곱미터 부지에 7백 세대 규모의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중부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공성 확보가 쟁점이 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생길 공원을 앞으로 생길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화해선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시 열린 심의에서 사업자 측은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도 확장과 보행자 도로 조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공공 기여 방안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등 공원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정근/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 :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 공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년뿐.

환경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까지 남은 절차들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계절 환경성 조사라든지, 주변에 환경 저감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진행해온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관 훼손 등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 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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