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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준석 “북한 해명, 딱 봐도 거짓말” vs 김남국 “북한 사과, 진정성 있다고 봐”
입력 2020.09.28 (09:35) 수정 2020.09.28 (11:21)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남국 의원
- 박왕자 당시 북한 사과와 비교하면 진정성 있다고 봐
- 북한이 밝힌 내용은 납득되지 않는 건 사실
- 정부, 월북자로 단정 아닌 추정한 것.. 진상조사 통해 밝혀야
- 야당, 외부 장외투쟁 하지 말고 진상규명 위해 정부 대응 따져 물어야
- 세월호와 비교 맞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받고도 7시간동안 나오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라 지시 했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북한 해명, 딱 봐도 거짓말.. 받아들이는 순간 국제사회 웃음거리 될 것
- 정부 월북 프레임 단정, 얼마나 성급한지 알게 돼
-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 말도 안 돼.. 북 사과에 진정성 없어
-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장외투쟁 아냐, 대북규탄결의안 처리한다면 국회 들어올 것
- 청와대 보고체계와 대통령 정무적 판단에 문제 있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사이다>입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일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특종을 줬는데요. 안산 저희 지역구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칭찬받은 국회의원입니다.

▷ 김경래 : 갑자기 또.

▶ 김남국 : 주말에 시장을 나갔는데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초선인데 지역구 예산을 그렇게 잘 챙겨왔다고 하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챙겨왔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지역구 예산에 김남국 의원의 입김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지금.

▶ 김남국 : 시에서 특종을 알릴 때 누가 이것을 건의했는지 건의자 이름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낼 때 누가 건의하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건의하신 무슨무슨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랑 한번 하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태릉 개발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자랑할 거 없으세요?

▶ 이준석 : 자랑이요? 저는 현역이 아닌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 그거부터 이야기해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통지문 형태로 왔어요, 우리한테. 왔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좀 이례적이고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없긴 하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과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다들 감동하는 분위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쪽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준석 : 북한이 원래 보통 사고를 치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잘했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거짓말을 보내왔습니다.

▷ 김경래 : 이례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말...

▶ 이준석 : 다 거짓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거동수상자라고 해서 사실 사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50m 거리라고 하는데 50m 거리 사격을 한 다음에 거동수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소각 안 했다. 그런데 갔더니 부유물이 있어서 부유물만 태웠다. 이거 뻥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 씨 말 믿고 갈 것 같으면 그분은 무죄죠. 나는 모른다, 이런 것 아닙니까, 고유정 씨도?

▷ 김경래 : 일단 북한이 이야기한 경위는 믿을 수 없다.

▶ 이준석 : 그리고 김정은이 절차와 규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쪽 군대는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처음 발견해서는 안 쏘고 6시간 뒤에 정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갑자기 이걸 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 김경래 : 석연찮다.

▶ 이준석 : 분명히 상급 기관이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6시간 사이에 어떤 승인 절차 또는 어떤 지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밝힌 사람에게 사격을 한 것일 텐데 이걸 무슨 뭐 북한 측 해명이랍시고 나오는 것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거짓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 김경래 : 어쨌든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다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 이준석 : 아니,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검사한테 이렇게 만약에 가서 살인자가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검사가 “놀고 있네” 이럴 겁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서는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검사 앞에 가면 다 거짓말로 당연히.

▶ 이준석 : 이 사람 믿겠어요, 검사라면?

▷ 김경래 :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사과의 형식이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인정을 하다시피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든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 이후에 정말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정도로 느끼는 그런 후속 조치, 행동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과의 의미 자체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히 다 했다, 아니면 국민들의 분야를 가라앉힐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왕자 사건과 비교해보면 과거에 박왕자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 김경래 : 이거는 금강산 관광지에서요.

▶ 김남국 : 금강산에서 있었죠. 그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사과는 저 하부 조직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운영하는 조직이었는데 조직에서의 사과였는데 이번에는 통일선전부의 사과였고 공식 사과였고 또 공식 사과 메시지 이면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심치 않은 미안하다는 두 번의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가 지적한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국 : 왜냐하면 낮 시간대였잖아요. 밤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낮 시간대에 부유물에 떠내려오는 사람을 이게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월북자이건 조난자이건 구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그것을 사살 명령을 내려서 사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해명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통지문에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와 우리나라 국방부와 미국과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감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 내용이 사실관계가.

▷ 김경래 : 다르죠, 지금.

▶ 김남국 :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은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이거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적인 오류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사과하고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이나 보자,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를 약올리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거 제가 하는 워딩이 아니라 김정은 워딩입니다. 6시간 동안 사람을 띄워놨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게 20km 가까이 표류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던 사람이 그래도 걔네 배인데, 북한 측 배인데 배한테서 무동력선도 아니고 동력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서 쐈다? 그물로 건져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여기까지는 북한의 거짓말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정보를 입수했을 때 우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시신을 화장했다고 그랬어요.

▷ 김경래 : 맨처음에요?

▶ 이준석 : 화장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방역적 관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를 과도하게 우려해서 육상에서 소각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해상 소각이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역적 관점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사실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건 장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우리 국민을 본인들이 방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

▷ 김경래 : 정부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 이준석 : 군에서 처음에 화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 김경래 : 군에서.

▶ 이준석 : 저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는 우선 이분을 월북자라고 사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을 월북자로 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분에게는 순직도 인정되지 않고요.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월북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나 불명예를 받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가족들은 어떤 아쉬운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급하게 정부에서 단언해서 북한 측이 좋아할 만한 결론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은 군에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는지 그리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월북자라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월북자로 추정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예컨대 그냥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 준비한 구명조끼를 이렇게 타고 갔다든지 표류했다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북녘 땅에 도착해서 해상에서의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는 군의 그런 첩보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유족들에 대한 상처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진상조사를 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월북했냐의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거나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정부가 단정했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추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언론에서도 혼란이 없고 국민들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당 내용들은 정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과 북이 공이 각자가 신중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

▶ 이준석 :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월북으로 프레임 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와서 월북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아니면 월북에 신빙성을 둬서 얘기한 적 없다고 정부가 변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월북이라는 것에 근거를 처음에 봤던 게 뭐냐 하면 아니, 뭐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경제적 압박을 느꼈을 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걸 뭐 누가 취재해냈습니까? 사실 정부 쪽에서도 그걸 신빙성을 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에서 본질이 2천만 원 빚이 있어서 월북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성급한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저는 제 주변에서 누가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 재산 신고한 빚 있죠? 빚 있죠? 대출 있죠?

▶ 김남국 : 대출은 좀 있죠.

▶ 이준석 : 2천만 원 이상 있죠?

▶ 김남국 : 좀 있죠.

▶ 이준석 : 나중에 김남국 의원이 진짜 어떤 예를 들어 일을 당해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2천만 원 빚 때문에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지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듣고 쟁점 좀 넘길게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이 무슨 월북자 프레임을 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공세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앉아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세상 일 다하세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마치 정부가 월북자인 것을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월북자가 아닌데 월북자인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정치인으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해당 내용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본인이 월북자 아닌데 정부가 월북자인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 이준석 : 그러면 김남국 의원 지금 말한 것은...

▶ 김남국 : 국민들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 이준석 :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월북자라고 마음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북자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 김남국 : 정부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 이준석 : 아니라고요?

▶ 김남국 : 아니잖아요. 정부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월북자로 단정을 한 적 있어요?

▶ 이준석 : 그러면 빚 이야기랑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뭐라고요?

▶ 이준석 : 월북자 빚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고 슬리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이준석 : 슬리퍼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 이준석 : 구명조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월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월북자로 단정했다고 정부가 이야기한 증거가 됩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월북 이야기는 서로 간에 얘기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사과문이 왔을 때 통지문이 왔을 때 사과가 표함된 통지문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김정은에 대해서 계몽군주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떤 취지인지 해석이 왈가왈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 이준석 : 예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평가한 것처럼 그분의 메시지라는 게 요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왜냐하면 그게 낭설이지, 계몽군주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과라고 하는 것에 여권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 제가 간단히 짚어드렸잖아요. 간단히 그냥 1, 2분 사이에도 세 가지 정도 거짓말이라고 짚어낼 수 있는데 그 사과 안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사과를 하면 본인들이 한 잘못이 뭔지를 열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대해서?

▶ 김남국 :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저희가 얼마나 짚어내느냐? 진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내용적인 측면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는 위로한다는 큰 위로를 전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썼고 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갔던 친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친서 내용 그리고 또 돌아왔던 친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남북 간에 신뢰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 속에서 나와 있던 여러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조금 진정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해야지,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뭔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안 되게 됩니다. 과거의 박왕자 사건도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화만 내고 하나도 된 게 없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고 진상과 관련된 규명, 손해배상 이런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준석 : 아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것을 통과 의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통과 의례, 그게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원래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오늘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문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규탄 결의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 김남국 :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 김경래 : 상관없어요?

▶ 김남국 : 지금 여당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규탄 결의안과 관련돼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제 규탄 결의안에 플러스 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외부 장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고 과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국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논의하지 않고 또 바깥으로 장외로 나갔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 김경래 : 긴급 현안 질의가 있고 규탄 결의안 문제가 있고 1인 시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장외 투쟁이라는 건요. 보통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안 좋게 생각한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국회는 일정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내에서 나가서 장외에서만 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다 택시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요. 정의당에서 어제 심상정 대표께서도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빨리 채택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당마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 사건은 좀 더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대북 결의안이라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과문에 있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면서 국회가 북한의 강한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은 어제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우리가 수색하는 과정 속에서도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사격하고 부유물이 있었던 위치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은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북한의 진정성 의심하고 국회는 규탄 결의안을 내고 청와대는 그 정신을 받아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또 이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양쪽 입장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체계 관련해서 세월호하고 자꾸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무리한 정치공세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의문점이 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준석 의원부터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분 단위로 공개해라,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고요.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 이준석 :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세월호 때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당시 야당에서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한 가지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체계라함은 대통령의 이 정보가 제일 빠른 경로로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도 어떤 정무적 판단인데 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받고 6시간 동안 이분이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할 때 이때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했느냐? 아니면 협조 요청을 보냈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정보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측 해명인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러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난 가능성이 있으니 당신들이 살려서 보내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그런데 친서 보낼 핫라인은 있고 그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고 김남국 의원.

▶ 김남국 :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7시간 동안 관저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틀어박혀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방부를 통해서 서면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해당 내용을 다 제대로 보고받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그대로 알리라고 진상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월호와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해결하는 데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공세라고 보이고요. 왜 이것을 구조와 관련해서 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난자를 북한에서 발견했을 때 사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게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시사] 이준석 “북한 해명, 딱 봐도 거짓말” vs 김남국 “북한 사과, 진정성 있다고 봐”
    • 입력 2020-09-28 09:35:24
    • 수정2020-09-28 11:21:08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남국 의원
- 박왕자 당시 북한 사과와 비교하면 진정성 있다고 봐
- 북한이 밝힌 내용은 납득되지 않는 건 사실
- 정부, 월북자로 단정 아닌 추정한 것.. 진상조사 통해 밝혀야
- 야당, 외부 장외투쟁 하지 말고 진상규명 위해 정부 대응 따져 물어야
- 세월호와 비교 맞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받고도 7시간동안 나오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라 지시 했어

이준석 전 최고위원
- 북한 해명, 딱 봐도 거짓말.. 받아들이는 순간 국제사회 웃음거리 될 것
- 정부 월북 프레임 단정, 얼마나 성급한지 알게 돼
-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 말도 안 돼.. 북 사과에 진정성 없어
-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장외투쟁 아냐, 대북규탄결의안 처리한다면 국회 들어올 것
- 청와대 보고체계와 대통령 정무적 판단에 문제 있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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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 김경래 : 답답한 정치, 고여 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김남국-이준석, 이준석-김남국의 <정치사이다>입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나와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일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특종을 줬는데요. 안산 저희 지역구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칭찬받은 국회의원입니다.

▷ 김경래 : 갑자기 또.

▶ 김남국 : 주말에 시장을 나갔는데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초선인데 지역구 예산을 그렇게 잘 챙겨왔다고 하면서 역대급으로 많이 챙겨왔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지역구 예산에 김남국 의원의 입김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지금.

▶ 김남국 : 시에서 특종을 알릴 때 누가 이것을 건의했는지 건의자 이름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보낼 때 누가 건의하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건의하신 무슨무슨 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자랑 한번 하신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십니까? 태릉 개발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자랑할 거 없으세요?

▶ 이준석 : 자랑이요? 저는 현역이 아닌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 그거부터 이야기해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통지문 형태로 왔어요, 우리한테. 왔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좀 이례적이고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없긴 하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과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다들 감동하는 분위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양쪽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준석 : 북한이 원래 보통 사고를 치고 나서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잘했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그다음에 그게 아니면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거짓말을 보내왔습니다.

▷ 김경래 : 이례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말...

▶ 이준석 : 다 거짓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거동수상자라고 해서 사실 사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50m 거리라고 하는데 50m 거리 사격을 한 다음에 거동수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소각 안 했다. 그런데 갔더니 부유물이 있어서 부유물만 태웠다. 이거 뻥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 씨 말 믿고 갈 것 같으면 그분은 무죄죠. 나는 모른다, 이런 것 아닙니까, 고유정 씨도?

▷ 김경래 : 일단 북한이 이야기한 경위는 믿을 수 없다.

▶ 이준석 : 그리고 김정은이 절차와 규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쪽 군대는 어떤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에 처음 발견해서는 안 쏘고 6시간 뒤에 정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갑자기 이걸 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 김경래 : 석연찮다.

▶ 이준석 : 분명히 상급 기관이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6시간 사이에 어떤 승인 절차 또는 어떤 지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밝힌 사람에게 사격을 한 것일 텐데 이걸 무슨 뭐 북한 측 해명이랍시고 나오는 것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게 무슨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거짓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 김경래 : 어쨌든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다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준석 의원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 이준석 : 아니,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검사한테 이렇게 만약에 가서 살인자가 이렇게 진술하잖아요? 검사가 “놀고 있네” 이럴 겁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께서는 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검사 앞에 가면 다 거짓말로 당연히.

▶ 이준석 : 이 사람 믿겠어요, 검사라면?

▷ 김경래 :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사과의 형식이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인정을 하다시피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동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든지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 이후에 정말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다가올 정도로 느끼는 그런 후속 조치, 행동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과의 의미 자체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히 다 했다, 아니면 국민들의 분야를 가라앉힐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왕자 사건과 비교해보면 과거에 박왕자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 김경래 : 이거는 금강산 관광지에서요.

▶ 김남국 : 금강산에서 있었죠. 그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사과는 저 하부 조직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운영하는 조직이었는데 조직에서의 사과였는데 이번에는 통일선전부의 사과였고 공식 사과였고 또 공식 사과 메시지 이면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심치 않은 미안하다는 두 번의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최고가 지적한 대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남국 : 왜냐하면 낮 시간대였잖아요. 밤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낮 시간대에 부유물에 떠내려오는 사람을 이게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됐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월북자이건 조난자이건 구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데 그것을 사살 명령을 내려서 사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해명으로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통지문에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와 우리나라 국방부와 미국과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감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 내용이 사실관계가.

▷ 김경래 : 다르죠, 지금.

▶ 김남국 :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은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준석 : 이거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적인 오류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사과하고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이나 보자,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를 약올리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거 제가 하는 워딩이 아니라 김정은 워딩입니다. 6시간 동안 사람을 띄워놨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게 20km 가까이 표류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던 사람이 그래도 걔네 배인데, 북한 측 배인데 배한테서 무동력선도 아니고 동력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서 쐈다? 그물로 건져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여기까지는 북한의 거짓말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정보를 입수했을 때 우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시신을 화장했다고 그랬어요.

▷ 김경래 : 맨처음에요?

▶ 이준석 : 화장이라고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방역적 관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떻게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북한에서 코로나를 과도하게 우려해서 육상에서 소각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해상 소각이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역적 관점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리고 사실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건 장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우리 국민을 본인들이 방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

▷ 김경래 : 정부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 이준석 : 군에서 처음에 화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 김경래 : 군에서.

▶ 이준석 : 저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는 우선 이분을 월북자라고 사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을 월북자로 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분에게는 순직도 인정되지 않고요.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월북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나 불명예를 받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가족들은 어떤 아쉬운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급하게 정부에서 단언해서 북한 측이 좋아할 만한 결론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 우선은 군에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는지 그리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월북자라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월북자로 추정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예컨대 그냥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 준비한 구명조끼를 이렇게 타고 갔다든지 표류했다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북녘 땅에 도착해서 해상에서의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는 군의 그런 첩보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유족들에 대한 상처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진상조사를 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월북했냐의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거나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정부가 단정했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추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언론에서도 혼란이 없고 국민들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당 내용들은 정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과 북이 공이 각자가 신중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이준석 의원.

▶ 이준석 :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월북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월북으로 프레임 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와서 월북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아니면 월북에 신빙성을 둬서 얘기한 적 없다고 정부가 변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월북이라는 것에 근거를 처음에 봤던 게 뭐냐 하면 아니, 뭐 2천만 원 정도 빚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경제적 압박을 느꼈을 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걸 뭐 누가 취재해냈습니까? 사실 정부 쪽에서도 그걸 신빙성을 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에서 본질이 2천만 원 빚이 있어서 월북이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성급한가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저는 제 주변에서 누가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 재산 신고한 빚 있죠? 빚 있죠? 대출 있죠?

▶ 김남국 : 대출은 좀 있죠.

▶ 이준석 : 2천만 원 이상 있죠?

▶ 김남국 : 좀 있죠.

▶ 이준석 : 나중에 김남국 의원이 진짜 어떤 예를 들어 일을 당해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2천만 원 빚 때문에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지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 김경래 :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듣고 쟁점 좀 넘길게요.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이 무슨 월북자 프레임을 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공세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앉아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세상 일 다하세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마치 정부가 월북자인 것을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월북자가 아닌데 월북자인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언론에 나와서 정치인으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해당 내용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본인이 월북자 아닌데 정부가 월북자인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 이준석 : 그러면 김남국 의원 지금 말한 것은...

▶ 김남국 : 국민들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 이준석 :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월북자라고 마음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북자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 김남국 : 정부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 이준석 : 아니라고요?

▶ 김남국 : 아니잖아요. 정부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월북자로 단정을 한 적 있어요?

▶ 이준석 : 그러면 빚 이야기랑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뭐라고요?

▶ 이준석 : 월북자 빚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고 슬리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이준석 : 슬리퍼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 이준석 : 구명조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김남국 : 이준석 최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월북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월북자로 단정했다고 정부가 이야기한 증거가 됩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월북 이야기는 서로 간에 얘기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의 사과문이 왔을 때 통지문이 왔을 때 사과가 표함된 통지문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김정은에 대해서 계몽군주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어떤 취지인지 해석이 왈가왈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 이준석 : 예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평가한 것처럼 그분의 메시지라는 게 요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왜냐하면 그게 낭설이지, 계몽군주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과라고 하는 것에 여권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 제가 간단히 짚어드렸잖아요. 간단히 그냥 1, 2분 사이에도 세 가지 정도 거짓말이라고 짚어낼 수 있는데 그 사과 안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사과를 하면 본인들이 한 잘못이 뭔지를 열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대해서?

▶ 김남국 :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저희가 얼마나 짚어내느냐? 진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내용적인 측면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에 추가적인 어떤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는 위로한다는 큰 위로를 전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썼고 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갔던 친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친서 내용 그리고 또 돌아왔던 친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남북 간에 신뢰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 속에서 나와 있던 여러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조금 진정성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해야지,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뭔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 안 되게 됩니다. 과거의 박왕자 사건도 비난만 하고 욕만 하고 화만 내고 하나도 된 게 없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봤고 진상과 관련된 규명, 손해배상 이런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준석 : 아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왕자 씨 사건 같은 것을 통과 의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통과 의례, 그게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 원래는 대북 규탄 결의안이 오늘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문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규탄 결의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당에서는?

▶ 김남국 :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 김경래 : 상관없어요?

▶ 김남국 : 지금 여당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규탄 결의안과 관련돼서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제 규탄 결의안에 플러스 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외부 장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고 과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국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안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논의하지 않고 또 바깥으로 장외로 나갔다는 것 자체에서 조금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 김경래 : 긴급 현안 질의가 있고 규탄 결의안 문제가 있고 1인 시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장외 투쟁이라는 건요. 보통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안 좋게 생각한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국회는 일정을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내에서 나가서 장외에서만 노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다 택시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요. 정의당에서 어제 심상정 대표께서도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빨리 채택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의당마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 사건은 좀 더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대북 결의안이라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과문에 있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면서 국회가 북한의 강한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은 국민들은 어제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우리가 수색하는 과정 속에서도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사격하고 부유물이 있었던 위치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은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북한의 진정성 의심하고 국회는 규탄 결의안을 내고 청와대는 그 정신을 받아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마디씩 들었으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또 이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양쪽 입장 듣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체계 관련해서 세월호하고 자꾸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무리한 정치공세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의문점이 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준석 의원부터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 이준석 : 분 단위로 공개해라,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고요.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 이준석 :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세월호 때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당시 야당에서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한 가지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체계라함은 대통령의 이 정보가 제일 빠른 경로로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도 어떤 정무적 판단인데 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받고 6시간 동안 이분이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할 때 이때 어떤 식으로든지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했느냐? 아니면 협조 요청을 보냈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정보를 계속 분석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측 해명인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러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난 가능성이 있으니 당신들이 살려서 보내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그런데 친서 보낼 핫라인은 있고 그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고 김남국 의원.

▶ 김남국 :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7시간 동안 관저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틀어박혀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방부를 통해서 서면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해당 내용을 다 제대로 보고받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그대로 알리라고 진상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월호와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해결하는 데에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정치적 공세라고 보이고요. 왜 이것을 구조와 관련해서 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난자를 북한에서 발견했을 때 사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게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김남국 / 이준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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