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될까?…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내일 결론
입력 2020.09.28 (14:19) 수정 2020.09.28 (14:23) 사회
한 보수성향 단체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내일(29일) 결론을 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심문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8·15 비대위 측과 경찰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지난 25일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열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될까?…집행정지 여부 이르면 내일 결론
    • 입력 2020-09-28 14:19:40
    • 수정2020-09-28 14:23:24
    사회
한 보수성향 단체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내일(29일) 결론을 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심문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8·15 비대위 측과 경찰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바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8·15 비대위 측은 경찰의 통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불허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라며 지난 25일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열리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