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논란…검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인 자격 조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과 관련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 당국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8일) 오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전직 고위 경제관료 31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달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7천억 원을 챙겨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론스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김진표 전 부총리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부총리에 대한 혐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변양호 전 국장의 경우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과거에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 기소가 불가능했던 것”이라며 김 전 부총리 등에 대해 국유재산법 위반 등 새로운 범죄 혐의를 달아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