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용처리 잘못한 공공기관에 법인세 수십억 추징

수입 신고를 빠뜨리거나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공기관들에 수십 억 원의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공공기관 A는 정부 지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 이 돈을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도 항목을 나누지 않고 일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수백억 원이 많아지고 수입은 수십억 원이 더 적게 반영돼 법인세를 덜 낸 것을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관에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공기관 B의 경우 장기간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설계, 구축하며 든 관련 비용을 자산취득원가가 아닌 발생 즉시 전액 경비 처리했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해 비용으로 처리한 수백억 원에 대해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구입한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기간을 잘못 신고해 법인세를 더 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이 손익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 하거나, 감가상각비 과다 적용, 용역비 과다 지급 등의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