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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최종보고서, 총리실 “절차적 하자 없다”…“회유·협박” 공식화
입력 2020.09.28 (19:05) 수정 2020.09.28 (21:5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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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분과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 처리된 최종 보고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규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분과 위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회유와 협박 등 불공정 행태를 공식 의견서로 만들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안전분과 위원 4명의 불참 속 12명이 가결해 통과시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이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국무총리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검증위원회 발족 당시 의결 절차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재적 과반 참석에,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또, 의결에 앞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결일 뿐,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 문제를 무마하려는 검증위원회의 불공정 행태 자체도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안전분과 위원들이 받은 '회유와 협박'에 관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분과 위원들의 서명까지 받은 공식 의견서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검증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유는 물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의 최종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 전은별
  • 검증위 최종보고서, 총리실 “절차적 하자 없다”…“회유·협박” 공식화
    • 입력 2020-09-28 19:05:16
    • 수정2020-09-28 21:50:35
    뉴스7(부산)
[앵커]

안전분과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강행 처리된 최종 보고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규정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분과 위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회유와 협박 등 불공정 행태를 공식 의견서로 만들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안전분과 위원 4명의 불참 속 12명이 가결해 통과시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이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국무총리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검증위원회 발족 당시 의결 절차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재적 과반 참석에,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또, 의결에 앞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결일 뿐,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 문제를 무마하려는 검증위원회의 불공정 행태 자체도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안전분과 위원들이 받은 '회유와 협박'에 관한 자료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분과 위원들의 서명까지 받은 공식 의견서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검증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유는 물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결과의 최종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고됐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 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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