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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갑질’ 거래금액 2배 과징금
입력 2020.09.28 (19:49) 수정 2020.09.28 (19:5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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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면 거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갑질’ 거래금액 2배 과징금
    • 입력 2020-09-28 19:49:05
    • 수정2020-09-28 19:53:47
    뉴스 7
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면 거래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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