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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입력 2020.09.28 (21:06) 수정 2020.09.28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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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논의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한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여야 협상 자리에는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새로 만든 대안이 놓여졌습니다.

민주당 대안은 국방위 결의안에서 남북 공동조사와 연락망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고 남북 당국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은 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이 맹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주 국방위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 결의안에)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 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본회의 현안질의를 다시 들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은 불발.

북한의 통지문 이후 양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추어갈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종전선언 촉구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논란 끝에 법안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강민수
  •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 입력 2020-09-28 21:06:56
    • 수정2020-09-28 22:04:55
    뉴스 9
[앵커]

국회에선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논의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한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여야 협상 자리에는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새로 만든 대안이 놓여졌습니다.

민주당 대안은 국방위 결의안에서 남북 공동조사와 연락망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고 남북 당국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은 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이 맹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주 국방위 결의안 채택을 주장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 결의안에)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 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본회의 현안질의를 다시 들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은 불발.

북한의 통지문 이후 양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추어갈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종전선언 촉구와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논란 끝에 법안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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