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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 연계개발 효과는?…‘부채’가 변수
입력 2020.09.28 (21:16) 수정 2020.09.28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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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망 구축과 도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신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 해외에도 있습니다.

다만, LH는 13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막대한 철도 건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철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에서는 광역철도공사인 MTRC가 뉴타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철도망을 우선 깔고, 역세권 부동산 개발과 사후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인구의 60%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한다'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주민 만족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90%나 됩니다.

개발 속도가 빠르고, 발생한 이익을 철도 적자 보전과 노선 확장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재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법적 한계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도 용이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MTRC(철도공사)의 채무도 모두 다 탕감됐고요."]

우리 정부도 2010년 관련 법을 만들어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개발을 맡은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척이 더딘 탓입니다.

LH가 3기 신도시에서 직접 철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빚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2조 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최소 3조 원이 넘는 철도 건설 비용까지 추가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김윤덕/국회교통위원회 위원 : "일부 공감을 하지만 새로운 사업확장 그리고 적자노선 이런 대책 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토론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철도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LH가 신도시와 철도 연계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 철도·도시 연계개발 효과는?…‘부채’가 변수
    • 입력 2020-09-28 21:16:54
    • 수정2020-09-28 22:05:25
    뉴스 9
[앵커]

교통망 구축과 도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효율적인 신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 해외에도 있습니다.

다만, LH는 13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막대한 철도 건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철도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에서는 광역철도공사인 MTRC가 뉴타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철도망을 우선 깔고, 역세권 부동산 개발과 사후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인구의 60%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한다'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주민 만족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90%나 됩니다.

개발 속도가 빠르고, 발생한 이익을 철도 적자 보전과 노선 확장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재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법적 한계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도 용이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MTRC(철도공사)의 채무도 모두 다 탕감됐고요."]

우리 정부도 2010년 관련 법을 만들어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성공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개발을 맡은 다양한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진척이 더딘 탓입니다.

LH가 3기 신도시에서 직접 철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선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빚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2조 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최소 3조 원이 넘는 철도 건설 비용까지 추가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김윤덕/국회교통위원회 위원 : "일부 공감을 하지만 새로운 사업확장 그리고 적자노선 이런 대책 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토론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철도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LH가 신도시와 철도 연계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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