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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관 지명’, 미국 대선 최대 쟁점으로
입력 2020.09.29 (00:08) 수정 2020.09.29 (00:1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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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판사의 인준 문제.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에 미국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배럿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공화당은 다음달 29일 이전,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인준 표결까지 절차를 모두 밀어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엔 아주 깔끔하고 신속한 인준이 될 겁니다. 아주 쉬울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주 빨리 될 거예요, 확신하건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강행에 반기를 들고, 인준 절차를 대선 이후에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이후라야만 상원은 그가 지명한 사람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제가 선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돼야 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 포함 민주당이 47석입니다.

공화당 소속 2명이 대선 전 표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자력 인준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절대우위가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후, 당장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낙태와 총기규제, 이민 등 주요 사안에서도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29일 열릴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인준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 ‘보수 대법관 지명’, 미국 대선 최대 쟁점으로
    • 입력 2020-09-29 00:08:31
    • 수정2020-09-29 00:12:13
    뉴스라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배럿 판사의 인준 문제.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에 미국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 배럿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공화당은 다음달 29일 이전,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인준 표결까지 절차를 모두 밀어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번엔 아주 깔끔하고 신속한 인준이 될 겁니다. 아주 쉬울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주 빨리 될 거예요, 확신하건대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강행에 반기를 들고, 인준 절차를 대선 이후에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이후라야만 상원은 그가 지명한 사람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제가 선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돼야 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무소속 포함 민주당이 47석입니다.

공화당 소속 2명이 대선 전 표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자력 인준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절대우위가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후, 당장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낙태와 총기규제, 이민 등 주요 사안에서도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29일 열릴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불꽃 튀는 '인준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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