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시 청소 업체 토우 계약 해지 정당”

유령 직원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인건비 등 2억 천여만 원을 빼돌린 청소 용역업체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한 전주시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토우가 전주시의 계약 해지에 반발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주 일가의 행위는 실책을 넘은 범죄로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에도 특단의 대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