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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영진 “종전결의안은 하로동선, 평화 교류 위한 제도 마련의 출발선”
입력 2020.09.29 (10:07) 수정 2020.09.29 (10:38)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힘, 결의안채택 의지 없어.. 정략적 의도 있는 것
- 총격살해사건에서 소각 내용 본질 아니지만, 문구 협상하면 될 일
- 자극적 말 폭탄 주고받는 것보다, 남북관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
- 긴급현안질의 제안, 장외투쟁 하는 마당에 협의는 하겠지만 진정성 의문
- 종전결의안은 하로동선, 평화 교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출발선으로 봐야
- 북한, 사과 진정성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 응해야
- 추미애 장관 사필귀정, 9개월 털었는데 결정적 증거 안 나타나.. 국정감사 통해 거짓말 논란 입장 표명할 것으로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해양 공무원 총격 사건을 두고요.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여야가 지금 협의 중인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국회 명의의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쪽 연결했고요. 지금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좀 연결해서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분입니다. 경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저희들이 직전에 김기현 의원을 연결했는데요, 국민의힘. 대북규탄결의안 이게 야당에서 현안 질의, 긴급 현안 질의도 사실상 양보를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원래 있었던 문구에서 시신 소각 이 부분을 빼자고 하는 바람에 결의안이 무산됐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에게 전달한 규탄결의안을 잘 안 읽고 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우리 어업 지도원에 대한 총격 살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구가 이런 내용을 제안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 지도원에 대하여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의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며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성명 및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그래서 추가됐던 조항이 남북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조속히 공동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 통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서해상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이 총격 살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말은 정보 보고에도 그것이 자극적이고 말폭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소각하고 아니면 시신을 소해하고 이런 언어로 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남북 간에 확인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해도 충만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을 줬고 국민의당의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만나서 협의 조정해서 이건 넣자, 빼자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규탄결의안을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무장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저희 진행하지 못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상임위에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농해수위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야당은 거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안을 채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번 추석 국면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정보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아야겠다.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걸 못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는 애초에 그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북한이 사과를 하면서 뺀 것 아니냐? 이게 북한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반인륜적인, 반인도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 김영진 : 그러니까요. 그 문구를 분명히 넣어줬거든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며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그 문장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은.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번 서해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빌미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통해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추석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시신을 불태웠는지 아닌지 지금 북한에서는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의 첩보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던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김영진 :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 북한 해역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핵심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살해한 것이 핵심이고 불태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김영진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부각시켜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해를 수습해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왜 강경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그러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55 대포로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 포를 쏘라는 건가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 상황과 그 속에서 전개됐던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을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잘 관리하고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준비를 남북 간 당국이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대북결의안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협상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문구를 가지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러면 협상장에 나와서 그 문구를 넣자. 그러면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그 결의안을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10월 6일에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통보하고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나서 이 문안을 놓고 실재적으로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에 관한 국회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국민의힘의 국회상에서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긴급 현안 질의 10월 6일에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못 받아주나요? 민주당에서는?

▶ 김영진 : 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결의안도 그렇고 국회의 긴급 현안 질문도 그렇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서해상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하는 행동이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지도 않고 청와대 앞에 가서 장외투쟁하고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장외투쟁으로 전환한 국면이라 장외투쟁을 감수하기 위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사안들을 국회 국방부, 외통위, 농해수위, 정보위에서 다 다뤄서 실체적으로 질의하고 현안 질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열리거든요. 실효적인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봐서 여야가 만나서 협의는 하겠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 보면 월북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로 거의 확정된 듯한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어제 이낙연 당 대표가 관련한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오후에 국회 국방부, 정보위의 간사들이 모이고 또 부처에서도 나와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수집한 첩보, 정보 아까 말했던 김기현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TOD 동영상 그다음에 위성 그다음에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월북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렇게 어제 표명을 했고 그것은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족들의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런 월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 정부의 첩보라든가 우리 군의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좀 달라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구에 있어서 시신을 불태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신을 소각하는 부분으로도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국회에서 보면 국회 국방부의 결의안과 국회 외통위의 결의안은 문구 사용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의안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인 대결을 강화시켜나가는 결의안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지우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던 거지 그것 자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넣자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 없이 결의안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정보자산을 가지고 파악했던 사실과 북한이 발표했던 사실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해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지금 외통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야당의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야당은 항상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전에도 삐라를 보낼 때 계속 휴전선 내에서 우리 파주, 강화, 김포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달라, 그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상에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는데 동일하게 지금 이런 것 할 때냐?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아직도 논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 종전 결의안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일간의 국회법상에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안건이 그냥 올라와서 소위로 회부되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상정해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9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 결의안 관련한 부분들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로동선이라고 여름철에 난로, 겨울철에 부채라고 언제인가 필요한 부분들을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비를 해놔서 현재와 같은 예측하지 않았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보면서 논의했더라면 굳이 이런 정쟁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봐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대통령이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통신선 복원도 우리가 요청한 상황인데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김영진 : 저는 여러 가지 국면의 변화 속에서 좀 사실은 꽁꽁 언 얼음 밑에도 물이 흐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어업 지도원의 북한 해역에서의 총격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사과를 했던 측면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된 것 속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저는 진정성 있게 임해주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북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을 정부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의 결의안을 통해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여든 야든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의안이 저는 통과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추석 전에 급하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게 야당 쪽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추미애 장관 건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12월 30일부터 올해 어제까지 9월 28일까지 9개월간 다 털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증인, 증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계에 의한 거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뭘 했다든지 하는 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9개월간 과연 우리 국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가 어렵고 8월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음식업과 숙박업에서 1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야당이 추미애 장관 병가를 복무규율에 따라서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야당 측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저는 여야가 같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카톡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그 부분에 관해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표명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영진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국회 본회의 답변이나 상임위 답변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발언 그리고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최강시사] 김영진 “종전결의안은 하로동선, 평화 교류 위한 제도 마련의 출발선”
    • 입력 2020-09-29 10:07:01
    • 수정2020-09-29 10:38:31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힘, 결의안채택 의지 없어.. 정략적 의도 있는 것
- 총격살해사건에서 소각 내용 본질 아니지만, 문구 협상하면 될 일
- 자극적 말 폭탄 주고받는 것보다, 남북관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
- 긴급현안질의 제안, 장외투쟁 하는 마당에 협의는 하겠지만 진정성 의문
- 종전결의안은 하로동선, 평화 교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출발선으로 봐야
- 북한, 사과 진정성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동조사 응해야
- 추미애 장관 사필귀정, 9개월 털었는데 결정적 증거 안 나타나.. 국정감사 통해 거짓말 논란 입장 표명할 것으로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해양 공무원 총격 사건을 두고요.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여야가 지금 협의 중인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국회 명의의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쪽 연결했고요. 지금은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좀 연결해서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분입니다. 경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저희들이 직전에 김기현 의원을 연결했는데요, 국민의힘. 대북규탄결의안 이게 야당에서 현안 질의, 긴급 현안 질의도 사실상 양보를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원래 있었던 문구에서 시신 소각 이 부분을 빼자고 하는 바람에 결의안이 무산됐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에게 전달한 규탄결의안을 잘 안 읽고 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우리 어업 지도원에 대한 총격 살해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구가 이런 내용을 제안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 지도원에 대하여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의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며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성명 및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그래서 추가됐던 조항이 남북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조속히 공동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 통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실제로 서해상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이 총격 살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말은 정보 보고에도 그것이 자극적이고 말폭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소각하고 아니면 시신을 소해하고 이런 언어로 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남북 간에 확인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해도 충만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을 줬고 국민의당의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만나서 협의 조정해서 이건 넣자, 빼자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규탄결의안을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무장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저희 진행하지 못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야당이 먼저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상임위에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농해수위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야당은 거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안을 채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번 추석 국면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정보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아야겠다.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걸 못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는 애초에 그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북한이 사과를 하면서 뺀 것 아니냐? 이게 북한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반인륜적인, 반인도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 김영진 : 그러니까요. 그 문구를 분명히 넣어줬거든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우리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며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그 문장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은.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번 서해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빌미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통해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겠다. 추석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김경래 : 시신을 불태웠는지 아닌지 지금 북한에서는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의 첩보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던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김영진 :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이 북한 해역에서 우리 어업 지도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핵심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살해한 것이 핵심이고 불태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김영진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부각시켜내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말폭탄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해를 수습해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왜 강경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그러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K55 대포로 북한 해군 함정에 대해서 포를 쏘라는 건가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 상황과 그 속에서 전개됐던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을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잘 관리하고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준비를 남북 간 당국이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어쨌든 대북결의안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협상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문구를 가지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러면 협상장에 나와서 그 문구를 넣자. 그러면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 그 결의안을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10월 6일에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통보하고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나서 이 문안을 놓고 실재적으로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에 관한 국회 입장을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정해나가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국민의힘의 국회상에서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긴급 현안 질의 10월 6일에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못 받아주나요? 민주당에서는?

▶ 김영진 : 저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결의안도 그렇고 국회의 긴급 현안 질문도 그렇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서해상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하는 행동이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지도 않고 청와대 앞에 가서 장외투쟁하고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장외투쟁으로 전환한 국면이라 장외투쟁을 감수하기 위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제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사안들을 국회 국방부, 외통위, 농해수위, 정보위에서 다 다뤄서 실체적으로 질의하고 현안 질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열리거든요. 실효적인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봐서 여야가 만나서 협의는 하겠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것 보면 월북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로 거의 확정된 듯한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성급한 것 아니냐?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어제 이낙연 당 대표가 관련한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오후에 국회 국방부, 정보위의 간사들이 모이고 또 부처에서도 나와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수집한 첩보, 정보 아까 말했던 김기현 의원도 이야기하지만 TOD 동영상 그다음에 위성 그다음에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월북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렇게 어제 표명을 했고 그것은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족들의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런 월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불태웠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 정부의 첩보라든가 우리 군의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좀 달라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구에 있어서 시신을 불태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시신을 소각하는 부분으로도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국회에서 보면 국회 국방부의 결의안과 국회 외통위의 결의안은 문구 사용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의안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인 대결을 강화시켜나가는 결의안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지우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해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던 거지 그것 자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넣자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 없이 결의안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정보자산을 가지고 파악했던 사실과 북한이 발표했던 사실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해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지금 외통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논의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야당의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야당은 항상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전에도 삐라를 보낼 때 계속 휴전선 내에서 우리 파주, 강화, 김포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달라, 그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상에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는데 동일하게 지금 이런 것 할 때냐?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아직도 논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 종전 결의안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일간의 국회법상에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안건이 그냥 올라와서 소위로 회부되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상정해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9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 결의안 관련한 부분들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로동선이라고 여름철에 난로, 겨울철에 부채라고 언제인가 필요한 부분들을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비를 해놔서 현재와 같은 예측하지 않았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보면서 논의했더라면 굳이 이런 정쟁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봐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대통령이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통신선 복원도 우리가 요청한 상황인데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 김영진 : 저는 여러 가지 국면의 변화 속에서 좀 사실은 꽁꽁 언 얼음 밑에도 물이 흐르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어업 지도원의 북한 해역에서의 총격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사과를 했던 측면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된 것 속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우리 어업 지도원의 총격 살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은 저는 진정성 있게 임해주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북한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을 정부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의 결의안을 통해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여든 야든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북한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의안이 저는 통과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도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추석 전에 급하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게 야당 쪽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추미애 장관 건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12월 30일부터 올해 어제까지 9월 28일까지 9개월간 다 털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증인, 증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계에 의한 거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뭘 했다든지 하는 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9개월간 과연 우리 국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가 어렵고 8월에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음식업과 숙박업에서 15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야당이 추미애 장관 병가를 복무규율에 따라서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야당 측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저는 여야가 같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카톡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그 부분에 관해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표명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영진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국회 본회의 답변이나 상임위 답변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발언 그리고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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