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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어린이의 3.2배,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어린이의 3%에 불과
입력 2020.09.29 (11:03) 수정 2020.09.29 (11:06) 사회
노인의 교통사고 피해가 어린이보다 큰데도 교통약자 예산은 어린이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는 3,856건, 노인 1만 2,249건으로 노인 사고가 3.2배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 많아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 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돼,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인보다 8.7배 많았습니다.

또 행안부의 내년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 2,165억 원 가운데 91.6%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편성됐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억 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백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도 교통안전 예산의 어린이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노인 교통사고 어린이의 3.2배,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어린이의 3%에 불과
    • 입력 2020-09-29 11:03:56
    • 수정2020-09-29 11:06:20
    사회
노인의 교통사고 피해가 어린이보다 큰데도 교통약자 예산은 어린이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는 3,856건, 노인 1만 2,249건으로 노인 사고가 3.2배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 많아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 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돼,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인보다 8.7배 많았습니다.

또 행안부의 내년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 2,165억 원 가운데 91.6%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편성됐고,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은 708억 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2백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도 교통안전 예산의 어린이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된 이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노인 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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