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논란 마음 급한 트럼프 “가짜 뉴스” → “불법 취득 정보”

입력 2020.09.29 (11:13) 수정 2020.09.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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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27일 폭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년 치 납세 자료가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 소득세를 각각 750달러만 냈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손실을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오자 당일 트위터 "가짜 뉴스"라고 단 한마디만 올리며 일축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교사 소방관 간호사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영상 광고를 내는 등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현지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먼저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 미디어(뉴욕타임스)가 2016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오로지 나쁜 의도로 취득한 나의 세금 정보와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춰내고 있다며 비난한 것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실을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법 이론입니다.

비록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최후에는 위법으로 수집된 정보이기에 가치가 없다는 식의 '독수독과' 이론으로 납세 논란 사태를 피해 가려는 듯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분석 기간인 18년 동안 낸 연방소득세는 총 9천500만 달러(1천111억 원)였지만, 2010년 이후 이자까지 합쳐서 환급받은 금액은 7천290만 달러(853억 원)로 낸 세금의 4분의 3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더 구체적인 반박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와 감가상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자산은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 손실로 세금 공제를 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40만 달러의 봉급을 포기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현지시각 28일 폭스뉴스에서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면서 보도에는 급여와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대통령 부채는 안보 문제"…공화당 의원들 "침묵"

바이든 측은 민주당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는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 측 의원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켄터키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와 사우스다코타의 존 툰 상원 의원의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법 작성에 관여한 공화당원인 아이오와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 의원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축소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감사를 완료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밤 9시(한국시각 30일 오전 10시) 첫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토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이어 '납세' 논란까지 TV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납세 의혹 보도는 소셜미디어에서 420만 차례 재게시 되거나 반응을 끌어내 올해 독자들을 가장 사로잡은 "충격적인 폭탄(bombshell)"으로 불리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각 28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24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미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의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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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 논란 마음 급한 트럼프 “가짜 뉴스” → “불법 취득 정보”
    • 입력 2020-09-29 11:13:24
    • 수정2020-09-29 11:40:07
    취재K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27일 폭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8년 치 납세 자료가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2017년 소득세를 각각 750달러만 냈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손실을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오자 당일 트위터 "가짜 뉴스"라고 단 한마디만 올리며 일축했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교사 소방관 간호사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영상 광고를 내는 등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 전략을 바꾼 듯합니다.


현지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먼저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는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 미디어(뉴욕타임스)가 2016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오로지 나쁜 의도로 취득한 나의 세금 정보와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춰내고 있다며 비난한 것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실을 기초로 한 이차적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법 이론입니다.

비록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최후에는 위법으로 수집된 정보이기에 가치가 없다는 식의 '독수독과' 이론으로 납세 논란 사태를 피해 가려는 듯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분석 기간인 18년 동안 낸 연방소득세는 총 9천500만 달러(1천111억 원)였지만, 2010년 이후 이자까지 합쳐서 환급받은 금액은 7천290만 달러(853억 원)로 낸 세금의 4분의 3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더 구체적인 반박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와 감가상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자산은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사업 손실로 세금 공제를 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40만 달러의 봉급을 포기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현지시각 28일 폭스뉴스에서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면서 보도에는 급여와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대통령 부채는 안보 문제"…공화당 의원들 "침묵"

바이든 측은 민주당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는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 측 의원들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켄터키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와 사우스다코타의 존 툰 상원 의원의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세법 작성에 관여한 공화당원인 아이오와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 의원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축소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감사를 완료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밤 9시(한국시각 30일 오전 10시) 첫 대선 TV토론을 앞두고 토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이어 '납세' 논란까지 TV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납세 의혹 보도는 소셜미디어에서 420만 차례 재게시 되거나 반응을 끌어내 올해 독자들을 가장 사로잡은 "충격적인 폭탄(bombshell)"으로 불리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각 28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24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미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했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이 논란의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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