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에서 1,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을, 위법한 지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