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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서 제출…국회 표결로 결정
입력 2020.09.29 (19:11) 수정 2020.09.29 (19:14)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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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 의원이 8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 청구서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의 회계 보고서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정 의원의 혐의 사실을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출석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정정순 체포동의서 제출…국회 표결로 결정
    • 입력 2020-09-29 19:11:53
    • 수정2020-09-29 19:14:59
    뉴스7(청주)
[앵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법원이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 의원이 8차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 청구서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캠프의 회계 보고서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련자 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정 의원의 혐의 사실을 범행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출석 의사를 수차례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다음 본회의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있어,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인 다음 달 15일 전에는 체포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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