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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돈 더 받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논란’
입력 2020.09.29 (21:45) 수정 2020.09.29 (22:20)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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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사업을 위해 땅이 필요할 때,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여야 하죠.

그런데 같은 땅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끼리도 보상금이 각각 다른 사례가 나와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군산 전북대병원이 조성될 예정인 농경지입니다.

토지주 3명이 함께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이 가운데 전 모 씨는 지난해 토지보상에 합의하고, 전북대병원에 땅을 넘겼습니다.

나머지 토지주 2명은 올해, 전 씨보다 10퍼센트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애초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해 합의를 미뤄왔는데, 결국 10 퍼센트 더 받고 팔게 된 겁니다.

[농지 소유주/음성변조 : "그때는요, 안 팔려고 했어요. 우리가 3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죠. 그 금액은."]

공익사업에 서둘러 합의했던 전 씨만 오히려 보상금을 덜 받게 된 겁니다.

[전 모 씨 : "억울하다는 거지. 한 논에서 늦게 (합의)한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땅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차이도 아니고 10퍼센트씩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관련법에서 감정 평가를 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감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전북대병원도 1년 사이 감정가가 올라 같은 땅이라도 보상액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안길/군산시의원 : "자기의 땅을 자기의 권리를 내줬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버텼던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한 모순이 될 거고."]

버티는 만큼 오르는 토지 보상금,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버티면 돈 더 받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논란’
    • 입력 2020-09-29 21:45:07
    • 수정2020-09-29 22:20:36
    뉴스9(전주)
[앵커]

공익사업을 위해 땅이 필요할 때,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 땅을 사들여야 하죠.

그런데 같은 땅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끼리도 보상금이 각각 다른 사례가 나와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군산 전북대병원이 조성될 예정인 농경지입니다.

토지주 3명이 함께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이 가운데 전 모 씨는 지난해 토지보상에 합의하고, 전북대병원에 땅을 넘겼습니다.

나머지 토지주 2명은 올해, 전 씨보다 10퍼센트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애초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해 합의를 미뤄왔는데, 결국 10 퍼센트 더 받고 팔게 된 겁니다.

[농지 소유주/음성변조 : "그때는요, 안 팔려고 했어요. 우리가 3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죠. 그 금액은."]

공익사업에 서둘러 합의했던 전 씨만 오히려 보상금을 덜 받게 된 겁니다.

[전 모 씨 : "억울하다는 거지. 한 논에서 늦게 (합의)한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땅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차이도 아니고 10퍼센트씩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관련법에서 감정 평가를 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감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전북대병원도 1년 사이 감정가가 올라 같은 땅이라도 보상액이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안길/군산시의원 : "자기의 땅을 자기의 권리를 내줬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버텼던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한 모순이 될 거고."]

버티는 만큼 오르는 토지 보상금, 공익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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