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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 ‘자치경찰제’, “민원 처리용” 우려
입력 2020.09.30 (10:16) 수정 2020.09.30 (10:18)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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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력기관 개혁 가운데 하나로, 경찰 인력 가운데 일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자치 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원 처리 업무가 늘어나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친화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년 넘게 논의를 이어 온 '자치경찰제'.

오랜 논의 끝에 지난달 4일,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가운데 여성·청소년 범죄, 교통과 생활 안전 같은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4일 :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시·도 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우려가 큽니다.

자치 경찰 업무에 주차 위반 단속이나 청사 경비, 지역 행사장 동원 같은 자치단체의 단순 민원 업무까지 늘어나면 수사 업무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윱니다.

또,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가운데 5명이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영환/경남 경찰직장협의회장 : "긴급한 범죄 대응 업무가 아무래도 지연되게 되고, (지자체장) 인기에 편승한 행정적인 치안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112 상황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04만 천 여건, 이 가운데 40%가 넘는 4만 2천 6백여 건이 단순한 민원 신고로, 출동하지 않고 상담에 그치거나 자치단체로 넘겨 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 내년 1월 도입 ‘자치경찰제’, “민원 처리용” 우려
    • 입력 2020-09-30 10:16:27
    • 수정2020-09-30 10:18:33
    930뉴스(창원)
[앵커]

권력기관 개혁 가운데 하나로, 경찰 인력 가운데 일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자치 경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민원 처리 업무가 늘어나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친화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년 넘게 논의를 이어 온 '자치경찰제'.

오랜 논의 끝에 지난달 4일,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가운데 여성·청소년 범죄, 교통과 생활 안전 같은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4일 :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시·도 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 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우려가 큽니다.

자치 경찰 업무에 주차 위반 단속이나 청사 경비, 지역 행사장 동원 같은 자치단체의 단순 민원 업무까지 늘어나면 수사 업무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윱니다.

또,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가운데 5명이 자치단체장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영환/경남 경찰직장협의회장 : "긴급한 범죄 대응 업무가 아무래도 지연되게 되고, (지자체장) 인기에 편승한 행정적인 치안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112 상황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04만 천 여건, 이 가운데 40%가 넘는 4만 2천 6백여 건이 단순한 민원 신고로, 출동하지 않고 상담에 그치거나 자치단체로 넘겨 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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