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재갑 장관 “코로나시대 청년들, 노동시장에서 단절되면 끝, 청년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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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만 12조 원 규모의 고용안전 대책 시행 중, 당면 극복 위해 최선 다해
- 근본적 고용안정망 확충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단계적 확충 추진 중
- 추석 전 특수고용, 프리랜서 46만 명 전원에게 50만원 지급 완료해
- 산재 처벌 수위 낮아, 과징금 신설하고 양형 기준 낮추기 위해 노력 중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30일 (수)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진우: 지난 1월 20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어느덧 코로나 사태 8개월 넘고요.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용노동 분야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 실업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연말, 내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 마련하고 계신지요?

◆이재갑: 정부에서는 일단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상황의 여러 가지 위기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한다는 대책 하나,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고용안전망이 확충되어야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2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금년에만 벌써 추경을 4차례 투입을 했습니다. 이 추경을 통해서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한다 이 2가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만 12조 원 규모의 고용안전 대책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한국형 실업구조가 시행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옛날에 경제위기가 왔을 때 IMF 왔을 때는 기업에 돈을 많이 줬는데 일단 정부가 국민들한테 고용안정지원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국민들을 챙긴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경제 어렵다고 그 핑계로 해고를 하거나 하청회사에 돈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이재갑: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 부분 잘 막아주실 거죠?

◆이재갑: 그래야죠.

◇주진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준다고 했는데 추석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 많이 받아갔습니까?

◆이재갑: 저희가 이번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2차 이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추석 전에 지난번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46만 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진우: 46만 명이요? 많이 줬네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원래 대상이 지난번에 한 50만 명 정도 받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고용보험DB랑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또 취업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래서 46만 명이 대상이셨습니다. 전원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주진우: 추석 전에 줘서 참 다행입니다.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대책 내놓으셨죠?

◆이재갑: 저희가 택배 업체들이랑 택배노조하고도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분들이 그래서 파업도 멈추고 정부의 뜻을 잘 따라준 것 같아서 반갑더라고요.

◆이재갑: 이번에 추석 때 택배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때도 노사 간에 논의가 협의가 잘 되어서 추가 인력 투입도 하면서 좀 더 상황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법인택시기사분들한테도 지원했고요. 그런데 고용안전 사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셨어요?

◆이재갑: 지금 이제 고용안전망의 가장 기본은 고용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고 분들 계시고 프리랜서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분들 계십니다.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중소 벤처기업부해서 새희망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특고, 프리랜서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긴급안정지원금 대상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짐 없이 저희 사업 설계를 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진우: 나는 몰라서 못 받을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이재갑: 그러신 분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길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사업 안내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카드 뉴스 같은 거를 들어가보셔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때문에 채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직하는 청년층 어려움 큽니다. 그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재갑: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만들어서 구직활동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청년들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이게 단절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계속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확대하고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도 확대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30대 기업 임원분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청년들 채용을 늘려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주진우: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재갑: 물론 기업들도 노력은 하시죠.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노력한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이재갑: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좀 더 청년 채용을 늘려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을 정부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판 뉴딜이 추진이 되게 되면 디지털 분야에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 이런 쪽으로 조금 구직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재갑: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저는 장관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재해 일하다 죽는 그런 환경은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과 제도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요. 현장에서 산업 안정을 중시하는 관행과 문화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의 경우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이것이 갖춰져서 이게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야지 산재가 아마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산업 안전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도 실제 이루어지는 처벌이 법 규정보다 현격하게 낮게 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이재갑: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도 법 규정에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처벌이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대법원에 있는 양형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뵙고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양형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래서 개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만드는 방법이 좀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가 사업상 안전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래도 고용주보다는 노동자 편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재갑: 아닙니다. 하여간 노와 사 간에 저희는 공정하게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래도 노동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더 내주십시오.

◆이재갑: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사 이재갑 선생님하고는 관련 없으시죠, 장관님?

◆이재갑: 관련은 없습니다.

◇주진우: 장관님은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이재갑: 이번에 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에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도 그래서 가정에서 추석을 지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진우: 며칠 쉬세요? 언제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이재갑: 이번 추석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말 되면 또 일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진우: 추석만 쉬고 바로 일하시네요.

◆이재갑: 그렇습니다.

◇주진우: 고생이 많은데 고생을 더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재갑: 우선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최선을 다해서 고용 상황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