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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0.06 (06:26) 수정 2020.10.06 (08: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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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여 년 전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故조비오 신부/1988년 5·18 청문회 당시 :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나 역사적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씨는 올해 4월에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전두환 씨측 변호인 :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에 앞서 5·18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영대 신부/故조비오 신부 조카 : "구형의 형량보다도 유죄판결을 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어서 5·18 진상규명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두환 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온 전두환 씨는 선고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20-10-06 06:26:35
    • 수정2020-10-06 08:11:19
    뉴스광장 1부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30여 년 전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故조비오 신부/1988년 5·18 청문회 당시 :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나 역사적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씨는 올해 4월에 재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고, 전 씨 측 변호인도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주교 변호사/전두환 씨측 변호인 :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재판에 앞서 5·18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영대 신부/故조비오 신부 조카 : "구형의 형량보다도 유죄판결을 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어서 5·18 진상규명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두환 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온 전두환 씨는 선고일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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