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모 도입 논쟁…“이미 늦어” vs “불필요”

입력 2020.10.06 (06:53) 수정 2020.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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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주변은 지금 항공모함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2020년대 중반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고, 우리 해군도 경항모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초 전력화하는 게 목표인데, 이 경항모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 양측 주장이 팽팽합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움직이는 군사 기지 항공모함.

유사시에 위치가 노출된 지상 공군기지와 달리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대화퇴어장, 7광구와 이어도까지….

주변국과의 분쟁 지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 필요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원인철/합참의장/9월 18일/국회 인사청문회 :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 안보환경에는 필요하다는 소요가 있었고,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전력화되는 시기를 보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최소 2조 원, 탑재할 F-35B는 예비기까지 20대를 구매하는데 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리나 훈련뿐 아니라 작전 해역을 오가며 교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척은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항모전단을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이 동서남북 해서 4척이 붙어야 하고 그 앞에 잠수함도 붙어야 하죠. 조기경보기도 따라가야죠. 뒤에 따라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변국 전력을 고려하면 유사시 바로 격침될 위험이 커,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과도한 전력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했다기엔 효용이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하는지 자체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경항모 논의는 이제 국회로 향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달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모 도입이 적절한지 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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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경항모 도입 논쟁…“이미 늦어” vs “불필요”
    • 입력 2020-10-06 06:53:34
    • 수정2020-10-06 0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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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주변은 지금 항공모함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2020년대 중반 스텔스기를 탑재한 항모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고, 우리 해군도 경항모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초 전력화하는 게 목표인데, 이 경항모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 양측 주장이 팽팽합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움직이는 군사 기지 항공모함.

유사시에 위치가 노출된 지상 공군기지와 달리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독도와 대화퇴어장, 7광구와 이어도까지….

주변국과의 분쟁 지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해 필요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운용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원인철/합참의장/9월 18일/국회 인사청문회 : "해상에서 항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 안보환경에는 필요하다는 소요가 있었고,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전력화되는 시기를 보면 2030년대 중반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항모 한 척 건조에만 최소 2조 원, 탑재할 F-35B는 예비기까지 20대를 구매하는데 또 2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리나 훈련뿐 아니라 작전 해역을 오가며 교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척은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항모전단을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이 동서남북 해서 4척이 붙어야 하고 그 앞에 잠수함도 붙어야 하죠. 조기경보기도 따라가야죠. 뒤에 따라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주변국 전력을 고려하면 유사시 바로 격침될 위험이 커, '비싸고 쉬운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과도한 전력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했다기엔 효용이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하는지 자체도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경항모 논의는 이제 국회로 향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달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모 도입이 적절한지 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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