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 보호받는다’ 정부 입법예고
입력 2020.10.06 (09:18) 수정 2020.10.06 (09:21) 사회
정보기술(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을 하는 사람으로,약 6만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되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또,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도록 추진합니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 조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자체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으로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규는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 보호받는다’ 정부 입법예고
    • 입력 2020-10-06 09:18:30
    • 수정2020-10-06 09:21:03
    사회
정보기술(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범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을 하는 사람으로,약 6만 6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되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또, 산재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도록 추진합니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 조사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자체 의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으로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규는 장해 판정일부터 1년 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산재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주고 1년 초과∼3년 이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