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례시 충북 시·군, 특례시 논의 중단 요구 예정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특례시에 포함되지 않는 충북 지자체들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증평군 등 충북 10개 시·군 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충북도청에서 성명서을 내고 국회의 특례시 논의 중단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군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세 일부가 특례시세로 전환될 수 있어 지방세 조정 교부금 축소 등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