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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재정준칙 비판…“60%까지 마음대로 쓰겠다는 ‘가불정권’”
입력 2020.10.06 (10:50) 수정 2020.10.06 (11:05)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 빚의 한도를 정한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호영, 재정준칙 비판…“60%까지 마음대로 쓰겠다는 ‘가불정권’”
    • 입력 2020-10-06 10:50:47
    • 수정2020-10-06 11:05:01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 빚의 한도를 정한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 채무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60%를 채무비율로 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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