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정경제 3법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 어려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주요 대기업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기업의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법 개정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경제 관련 3법이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내용대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고, 다중 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라면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한 지분 매각이 이뤄져, 기업의 경영권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신중한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대기업 사장단은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갔으며, 이낙연 대표는 이후에도 재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