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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심상정 “코로나 감염 차단과 집회의 자유 모두 중요”
입력 2020.10.06 (11:27) 수정 2020.10.06 (11:28)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계획과 경찰의 차벽 봉쇄를 모두 비판하며,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6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먼저 “광복절 집회에서 확인됐듯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이라며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글날에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면서 집회를 부추기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고,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관리해나가기 바란다”면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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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심상정 “코로나 감염 차단과 집회의 자유 모두 중요”
    • 입력 2020-10-06 11:27:27
    • 수정2020-10-06 11:28:00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계획과 경찰의 차벽 봉쇄를 모두 비판하며,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6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그것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역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먼저 “광복절 집회에서 확인됐듯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코로나 확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위협적”이라며 “보수단체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글날에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야 한다’면서 집회를 부추기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서 “기본권 논쟁을 틈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1야당의 책임을 뒤로하고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얄팍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이고,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손쉬운 원천봉쇄 대신 코로나 감염 차단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집회 규모, 표현방식, 거리두기, 마스크와 같은 감염차단 같은 준칙들을 수단으로 삼아 관리해나가기 바란다”면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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