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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범정부TF “특고 산재보험 제외 사유 제한·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입력 2020.10.06 (13:48) 수정 2020.10.06 (13:53) 사회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6일)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택배 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또 다른 걸림돌인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도 개편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도 추진됩니다.
종사자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력 3천여 명을 확충하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높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내 비치 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을 담은 메뉴얼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병원 14개 개관에 인력 5백여 명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에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필수노동자 범정부TF “특고 산재보험 제외 사유 제한·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 입력 2020-10-06 13:48:22
    • 수정2020-10-06 13:53:02
    사회
정부가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6일)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택배 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또 다른 걸림돌인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도 개편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도 추진됩니다.
종사자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력 3천여 명을 확충하고,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높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내 비치 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오는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을 담은 메뉴얼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병원 14개 개관에 인력 5백여 명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에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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