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감 내일 시작…증인 채택 기싸움?

-박홍근 "검찰 '무혐의' 결론…野, 秋 의혹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어"
-박홍근 "秋 보좌관과 친구…秋로부터 연락처 받기 전 이미 통화"
-성일종 "秋, 27번 거짓말…야당,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성일종 "지금 검찰 조사 믿을 수 있나…동부지검장, 관련 압수수색 막아"
-성일종 "군 관계자 국감 증인 불러, '공무원 피격' 적절 조치 했는지 따져야"
-박홍근 "수사 관련자 국감 나오는 것 어려워…野, 기관증인에 충분히 물을 수 있어"
-성일종 "정부 월북으로 표현하며 무능과 책임 덮으려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
-박홍근 "野, 직계가족 국한해 국방부 자료 비공개 열람 제안 가능"
-박홍근 "주호영, 정치적 이익 위해 군 고급 정보 이용…국민 한탄"
-성일종 "일반적으로 접수한 정보…與, 야당에 재갈 물리기 의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6일(화) 16:00~17:00 KBS1
■ 화상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내일부터 국정감사인데, 보통 국감 하면 이전 사례를 보면 종종 스타 의원들이 탄생하곤 하는데요. 두 분이 이번 국정감사의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님.

▼박홍근 저는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국감에서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이나 전문적인 근거를 준비를 해놨고요. 또 당에서 제가 마침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라고요,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생 국감을 어떻게 하면 선도적으로 치를 것인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우선 이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추궁을 좀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피폐된 삶을 살고 계신 것에 대한 그 원인들을 저희가 짚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가적 자원이죠. 또 공공적 자원이기도 하고 공정과 정의가 다 허물어졌는데,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허문 것들이 바로 집권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자와 동행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자 편에 서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 기업, 또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 대안을 통해서 이번에 정부에 많은 대안도 제시하실 거고,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서민들한테 다가가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상임위가 바로 국방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성일종 의원님, 지금 1명도 채택이 안 된 상태죠?

▼성일종 이거는 좀 굉장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게 지금 정부가 내세운 철학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정의를 바로세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전화를 합니까, 군부대에? 정상적으로 휴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 안 되고, 뭔가의 힘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추 장관께서 아무리 부인을 하고 계시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혔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들한테 지원장교의 전화를 받아서 이걸 카톡으로 자기 보좌관한테 보냈습니다. 전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좌관은 아드님 건 잘 처리됐습니다, 하고 추 장관이 보고를 받은 일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군에 보낸 부모님들, 군에 갔다 온 예비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와 공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있으면 바로 여당이..

◎박찬형 그러면 여기 나와라?

▼성일종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들 다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이것을 다 덮고 있거든요. 증인들을 안 세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왜 안 세우냐는 겁니다. 뭐가 무서우냐는 거예요.

◎박찬형 박홍근 의원님.

▼박홍근 우선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이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해서 긴 시간 동안 검찰이 수사한 결론으로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던 사안 아닙니까?

◎박찬형 그렇죠.

▼박홍근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검찰이 잘할 때 막 박수치고 격려했던 국민의힘이 검찰에 맡겨서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판결 난 사안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총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313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아들이어서 마치 특혜가 있는 양 했고, 엄청 이게 큰 병역과 관련된 비리인 양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병역 문제가 워낙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그런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의 아들로서 좀 더 그런 면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분이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관한테 그 아들이 줬다는 연락처를 받기 전에 이미 본인은 통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고요. 오래전부터 그 아들과 이 보좌관이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본인이 전화를 해준 거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규정상.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무슨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넣거나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는 다 결론이 난 사안인데, 야당이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위해서 또다시 정쟁으로 끌어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여서 4일 동안 결산하면서 이거 내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회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5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또 그 내내 물어봤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또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소위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정말 21대 첫 국정감사장까지 끌어와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을 하니 저는 이것은 제가 수긍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일종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예결위 인사청문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관 시켜서 전화한 적 있냐, 없습니다. 뭐 하러 보좌관 시켜 전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좌관 시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27번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러한 거짓말한 사실을 놓고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성관, 이명박 정부 2009년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업가 모 씨하고 해외여행, 골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박지원 의원께서 물었습니다, 당시 야당이. 그때 없었다고 그랬어요. 면세점에서 물건 샀던 영수증을 내밀면서 천성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만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골프장 사진이. 그거 가지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에요. 정의를 바로세우는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27번을 거짓말을 하는데 야당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를 정쟁이라고 몰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국민께서..

▼박홍근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보려고 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다가 고발을. 그런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다 밝혔어요.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보좌관한테 카톡으로 아들한테 받은 그 장교의 연락처를 줬다, 이거 가지고 지금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27번의 거짓말이라는 거, 저는 그거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방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보좌관이 그전부터 이 지원장교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굳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 작년 국정감사 때 소위 조국 전 장관 가지고 재미를 본 야당이 또다시 이거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를 그냥 국민들 이제는 싫증날 만큼 싫증났는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제 단물 더 빨아먹을 거 없는지 접근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나머지 상임위 보십시오. 국방위 말고는 대체로 상임위에서 웬만한 증인은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첨예하게, 이미 또 할 만큼 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까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을 소중한 시간을 뺏으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박찬형 자, 저희들이 이 국정..

▼성일종 검찰 조사를..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압수수색 영장 했었을 때 압수수색 못 나가도록 한 게 동부지검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 특히 문제가 많은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장교가 자기가 쓰던 구, 옛날에 사용했었던 그 핸드폰을 본인이 찾아가지고 사설 포렌식에 맡겨가지고 그 당시의 사실을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누락시켰습니다.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면 2007년도 일어난 일이니 2007년도의 폰부터 지금 사용하는 폰까지 다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이 지원장교가 자기가 압수당하지 아니한 걸 찾아가지고 사설 포렌식에 맡겨서 이거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채택하지 않는데 이 검찰을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박찬형 자, 박홍근 의원님 말씀 한마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아니,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한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우리 검찰에게 막 박수를 치고 잘한다, 잘한다 하시다가 또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건의 처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신 또는 증오의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검찰에 의해서는 중립적으로 사건을,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년 동안 육군 병사 중에서도 3140여 명이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으로 휴가를 연장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아시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귀중한, 특히 우리 초선 의원들 들어와서 첫 국정감사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걸 또 그렇게 날이 서 가면서 싸워야 되는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성일종 정말 이거는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대장을 했어요. 3000여 건은 천재지변이라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홍근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요. 최근의 구조를 좀 보세요.

▼성일종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아니, 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합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지? 27번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이 현 병장도 문제 삼았잖아요, 당시 당직사병도. 이 당직사병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화한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 여당이 자신이 있으면 이분들 데려와서 증인 채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박찬형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도 안 됐지만 지금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이제 국방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증인을 불러서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증인을 불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일종 너무 많죠. 이게 북한군이 22일 13시 30분에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접수했다고 하는 게 보고가 됐고요. 13시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저녁 9시 47분경에 총살이 됐고 10시 이후에 시신이 불태워져서 소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실종된 건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인지했고 대통령이 인지했을 때, 이때부터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접수됐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박찬형 오후 6시 반.

▼성일종 아니죠. 오후 13시 36분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30분에. 22일..

◎박찬형 서면 보고는 오후 6시 반입니다.

▼성일종 아, 6시 반인가요? 그러면 오후에 13시 30분에, 13시 30분에 북한에 접수됐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박찬형 누구를 불러서 질문을 할 계획이었던 거죠?

▼성일종 군 관계자 다 불러야죠. 필요한 분들 다 불러야죠. 어떻게 군은 조치를 했으며 또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라인들이 사용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북한의 친서가 오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북한 통로가 있었던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두 번째,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찾고 있다, 수색을 하고 있다. 북한에 갔으니,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알리고 북한도 우리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선망, 국제상선망에 알려주면 이게 다 실시간으로 교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는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죠.

◎박찬형 관련 군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박홍근 그런데 우리 성 의원님도 이제는 재선이시기 때문에 국감 많이 해보셨잖아요. 군 관계자 다 나오십니다, 기관 증인으로. 웬만한 위의 책임 있는 분들 다 나오시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나오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관 증인들로서 당연 출석이기 때문에 물어볼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방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유족의 형 출석 문제를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 이것은 해경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나와서 어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도 보장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더구나 이 사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통령도 지금은 북한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된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정부와 특히 해경의 그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감사 때 필요하시면 다 여쭤보십시오. 관련 우리 일반 증인들 나오니까, 군 고위 관계자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조사는 북한의 그런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내서 풀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이걸 또다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대통령의 시간이 어떠니 하면서 정쟁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책임 소재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박찬형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별도로 지금 유가족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UN에 진상조사를 가족들이 직접 촉구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뉴스가 들어온 게, 피해 공무원 아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 공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내용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굉장히 빼곡하게 아들이 썼는데, 그중의 눈에 띄는 게,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로 고통 받는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또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 아버지가 조류를 거슬러서 38km를 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어떻게 38km를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아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홍근 오히려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우지 않은 분이 38km를 어떻게 갔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역으로 지난번 해경의 중간 수사라든가 국방부 발표에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류가 이제 역류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역으로 이제 헤엄쳐서 갔다는 것은, 거슬러 갔다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형 그렇죠.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박홍근 그런데 이제 구조물을 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당시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오늘 저 아드님의 말씀, 국민 누구나 들으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기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 조류의 역방향으로 온 것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으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의도가 있지 않았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소위 월북 의사와 관련된 것들이 확인됐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다른 선원과 달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 역방향으로 갔다든가 CCTV 사각지대에 신발이 마지막으로 놓여 있었다든가 이런 등, 그리고 소형 부유물로 이용해서 나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말은 못 합니다만 또 요즘 야당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의 부분까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동안 정부는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것 또한 최종적으로는 해경의 마지막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특히 북한의 협조가 있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해경의 마지막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이 사실 청와대에서도 나왔거든요. 이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면, 대통령의 말까지 전했는데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공감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대통령의 말이었고 또 직접 편지도 써서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밝힌 내용 부분, 이전에 아들이 썼던 편지와 다 연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우리 박홍근 의원님 말씀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경, 해수부, 군, 다 이게 월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부가 월북으로 이 정부의 무능이나 또 구출하지 못한 책임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해류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여야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검증을 한번 해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15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15일이 지났는데, 여당은 자기들 유리하면 바로 현장 가고 늘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죽었는데 15일 지나서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슴 아프다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드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상 통화하면서 며칠 뒤에 돌아오겠다,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시신이 불태워지고 총살당하고 했었을 때 국가는 뭐 했는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아드님 얘기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지나서 지금에서 와가지고 미안하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다른 사건 같았으면, 표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권에 유리할 것 같았으면 했겠습니까?

▼박홍근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 요즘 TV나 뭐 저기 신문을 안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직접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저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꼭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일종 청와대 전에..

▼박홍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입장 표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여야가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는데, 정쟁하지 말고 오히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 추궁할 일 있으면 추궁을 하고, 아니면 북한의 재발 방지를 확실히 뭘 받아내고,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족들을 정말 가슴 따뜻하게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박찬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동 조사로 방향을 잡을지 아니면 청문회로 방향을 잡을지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상황인 거죠?

▼성일종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와대가 먼저 발표를 했죠, 대변인이?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고뇌의 시간이었고 위기 관리하느라고 아무런 조치를 못 했다, 보고받았는데. 그 얘기, 다른 얘기 지시를 못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고뇌의 시간이었고 위기 관리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음악회 가십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본인께서 서면보고 받았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고뇌의 시간을 하고 위기 관리하느라고 음악회에 가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홍근 그런데 군에서 장교를 하셨다면서, 이렇지 않습니까? 첩보가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박찬형 그렇죠.

▼박홍근 그러면 첩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어떤 첩보가 있고요. 소위 이제 도감청 이런 거겠죠. 휴민트라고 하죠, 사람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첩보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첩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첩보를 가지고 반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당시의 휴민트와 기술 첩보를 가지고 분석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 초기에 서면보고를 하고 나서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밟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를 그냥 기정사실화로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국방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사살한 것과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아예 일언반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본인들이 유리한 사실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하거든요? 한미 연합 자산에 의한 정보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 성 의원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출처를 우리가 국가 안보상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주호영 의원님도 아마 누구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일부 좀 아는 분들이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있을 남북 간의 이 대치 국면에서 지켜줘야 될 그런 안보상의 어떤 자산과 국익적 차원에서의 이런 정보의 가치, 이런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방부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첩보와 정보를 분석해서 가진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월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방부에게 한번 제한적으로 직계 가족만 국한해서, 국방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그러면 아주 어디 외부에서 발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람하는 거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러니까..

▼성일종 저는 우리 박 의원님이 굉장히 군을 지금 현재 폄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군을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됩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요?

▼성일종 왜 그러느냐? 군에서 18시 30분에 대통령께 서면보고를 했어요. 첩보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정보가 정확할 때 보고를 하지 첩보 사항으로 국가 지도자한테 보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23일 새벽 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습니다. NSC가 열렸는데 NSC는 첩보 사항 가지고 NSC가 열립니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거는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인지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은 익일 08시 30분입니다. 지금 첩보 상황으로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대한민국 군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첩보가 아니고요.

▼박홍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성일종 분석을..

▼박홍근 여러 가지 첩보의 조각을 종합한 게 소위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아니, 아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30분에 대통령한테 서면보고가 됐고, 워낙 또 10시 넘어서 소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 긴급한 NSC가 열렸던 거죠. 그런데 그걸 첩보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찬형 자,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762 하라든지 연유를 발라 태우라든지, 그 첩보 관련해서 계속 정보를 전해줬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군 기밀 유출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국방위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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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군의 기밀이, 거의 국가 1급 기밀로 보호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야당 위원님들에 의해서,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도대체 야당의 지도자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고 어떠한 문제 인식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군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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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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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히려 자기들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10년 전 북한의 소행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도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북한 지도부의 사살 지시에 따른 총격 살인 사건입니다. 10년 전에는 드러난 정보조차 믿지 않더니 이제는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드러내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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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진실 규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급 정보, 첩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사 기밀 유출이다, 이런 여당의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우리가 북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고요. 또 공중을 통해서든 유선망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 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 사항에는 일반적 정보 사항이 있고 일반 전화 같은 경우, 수신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로 암호로 풀어야 되는 그러한 고급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접수한 그런 정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회에 보고한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마치 지금 여당은 말이죠. 이 군사 기밀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국방위에 어느 정도 보고한 거 아닙니까? 박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항은 암호로 된 사항이 아닐 거예요. 그냥 일반적 유선 전화에서 나오는 일반 감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형 네, 박홍근 의원님.

▼박홍근 저는 보수의 가치는 안보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게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SI라고 했습니다. 소위 고급 정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총으로 사살을 했다, 어떤 식으로 뭘 발라서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아마 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한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고급 정보가 아니죠. 그런 고급 정보를 공공연하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신 거죠. 국민들이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짜 수권 세력이 되시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삶을 놓고, 생명을 놓고 여야가 오히려 그 벽을 뛰어넘어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로 뭉쳤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런 지켜야 될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는구나, 이게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는 정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야가 합해서 사실 규명과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진실 규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서는 것이 합당하고 봅니다.

◎박찬형 오늘 두 분 워낙에 열띠게 토론을 하셔서요. 내일부터 있을 국정감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성일종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