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무죄…法 “명예훼손 목적 없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오늘(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면서,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허위로 근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행위는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