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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① ‘특례시 지정’ 청주 vs 비청주 갈등 확산
입력 2020.10.06 (19:07) 수정 2020.10.06 (19:16)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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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청주 등 전국 16곳이 행정 재량권 확대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 9개 시·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지원이 특례시에 집중돼 지역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집중취재, 먼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충북 9개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의 취득세·등록세 자체 징수, 조정 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로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란 겁니다.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홍성열/증평군수 :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도 분명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특례가 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재정적인 손해라고 할까요."]

실제 지난해, 충청북도는 조정 교부금 재원의 65.7%를 청주시 한 곳에서 거뒀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해 10개 시·군에 전체의 61.5%를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세' 일부가 '특례시세'가 되면 이런 조정 교부금 재원이 줄어 재정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세 이관 등 재정 특례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두환/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지금 현재 청주시 인구가 85만이 되거든요 저희 도의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특례시를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등에도 '특례시 철회'를 공론화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 [집중취재]① ‘특례시 지정’ 청주 vs 비청주 갈등 확산
    • 입력 2020-10-06 19:07:20
    • 수정2020-10-06 19:16:08
    뉴스7(청주)
[앵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청주 등 전국 16곳이 행정 재량권 확대를 위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충북 9개 시·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지원이 특례시에 집중돼 지역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집중취재, 먼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해 충북 9개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례시의 취득세·등록세 자체 징수, 조정 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로 지역 격차가 커질 것이란 겁니다.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홍성열/증평군수 :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도 분명 가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 특례가 될 경우에 다른 시·군에는 재정적인 손해라고 할까요."]

실제 지난해, 충청북도는 조정 교부금 재원의 65.7%를 청주시 한 곳에서 거뒀습니다.

그리고 재정력, 인구 등을 고려해 10개 시·군에 전체의 61.5%를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세' 일부가 '특례시세'가 되면 이런 조정 교부금 재원이 줄어 재정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세 이관 등 재정 특례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두환/충청북도 자치행정과 : "지금 현재 청주시 인구가 85만이 되거든요 저희 도의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는 특례시를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등에도 '특례시 철회'를 공론화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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