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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추진…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나?
입력 2020.10.06 (21:55) 수정 2020.10.06 (22:0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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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군의 최대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젭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장양리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원주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1987년부터 취수장 상류의 횡성군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횡성군 전체 면적의 11%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횡성군민들은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락/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해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지금 벌써 3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개발 제한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면."]

최근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현행 수도법에는 없는 '비상취수원' 개념을 새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 원주 장양 취수장은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보호구역이 기존 취수장 위치부터 상류 7km까지에서 4km까지로 줄어, 섬강 지류 상류까지 뻗어있는 개발제한 구역도 일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유상범/국회의원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과도하게 규제받던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관건은 원주시민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보조 식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이달 안으로 실무자 회의를 열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 ‘수도법’ 개정 추진…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나?
    • 입력 2020-10-06 21:55:25
    • 수정2020-10-06 22:01:05
    뉴스9(춘천)
[앵커]

횡성군의 최대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젭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장양리에 있는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원주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1987년부터 취수장 상류의 횡성군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횡성군 전체 면적의 11%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선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횡성군민들은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락/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해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지금 벌써 3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개발 제한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면."]

최근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핵심은, 현행 수도법에는 없는 '비상취수원' 개념을 새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 원주 장양 취수장은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보호구역이 기존 취수장 위치부터 상류 7km까지에서 4km까지로 줄어, 섬강 지류 상류까지 뻗어있는 개발제한 구역도 일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유상범/국회의원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과도하게 규제받던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관건은 원주시민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보조 식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이달 안으로 실무자 회의를 열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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