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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재탄력…관련 법 제정이 우선
입력 2020.10.06 (23:17) 수정 2020.10.06 (23:48)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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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7기 도정 우선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특별 회계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는 구역입니다.

관할 지역은 기존의 강원도 18개 시군입니다.

자치도 안에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구 설치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교류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주원/한국생활자치연구원 본부장 :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가 통일을 대비해서 강원도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관련 법안은 2018년 12월, 국회 해당 상임위에 넘겨졌습니다.

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교착 등으로 벽을 넘지 못하고 법률안은 폐지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주춤했던 법안 마련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국회 방문과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특별 자치도 설치의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호/강원도 행정부지사 : "중앙 정부로부터 고도의 행정권 재정권을 부여받고, 남북 교류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재탄력…관련 법 제정이 우선
    • 입력 2020-10-06 23:17:59
    • 수정2020-10-06 23:48:00
    뉴스9(강릉)
[앵커]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7기 도정 우선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특별 회계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는 구역입니다.

관할 지역은 기존의 강원도 18개 시군입니다.

자치도 안에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구 설치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교류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주원/한국생활자치연구원 본부장 :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가 통일을 대비해서 강원도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관련 법안은 2018년 12월, 국회 해당 상임위에 넘겨졌습니다.

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교착 등으로 벽을 넘지 못하고 법률안은 폐지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주춤했던 법안 마련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국회 방문과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특별 자치도 설치의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호/강원도 행정부지사 : "중앙 정부로부터 고도의 행정권 재정권을 부여받고, 남북 교류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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