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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못 연다…“코로나 방지 심각한 어려움 야기”
입력 2020.10.09 (06:18) 수정 2020.10.09 (08: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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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성향 단체들이 오늘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광복절.

차벽으로 둘러싸였던 개천절.

이번 한글날에는 개천절에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네 건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필요성을 놓고 보수단체들과 경찰이 맞섰는데, 법원은 방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밀접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경우 경로 파악이 어렵고,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배치하기로 한 서른 명의 질서유지인은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8.15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신고 단체들은 오늘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 최창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한글날 집회’ 못 연다…“코로나 방지 심각한 어려움 야기”
    • 입력 2020-10-09 06:18:45
    • 수정2020-10-09 08:21:00
    뉴스광장 1부
[앵커]

보수성향 단체들이 오늘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광복절.

차벽으로 둘러싸였던 개천절.

이번 한글날에는 개천절에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네 건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필요성을 놓고 보수단체들과 경찰이 맞섰는데, 법원은 방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밀접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경우 경로 파악이 어렵고,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배치하기로 한 서른 명의 질서유지인은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8.15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신고 단체들은 오늘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고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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