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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여야 국감 입장차
입력 2020.10.09 (06:40) 수정 2020.10.09 (08: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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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보수 단체들이 오늘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지난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한글날인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를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회를 사전에 제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벽' 설치가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오늘 집회 상황에 따라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버스 등 광화문 인근 대중교통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판했고,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전국에 있는 전체 중대를 다 끌고온 겁니다. 그런데도 과잉 대응 아니라고 보십니까? 187개 중대가 왔는데 차만 왔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를) 억제했고 확산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차벽 설치와 차량집회 금지 등은 방역과 기본적 인권보장 가운데서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집회 및 통행의 자유룰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경찰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여야 국감 입장차
    • 입력 2020-10-09 06:40:44
    • 수정2020-10-09 08:21:00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처럼 보수 단체들이 오늘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지난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한글날인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를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회를 사전에 제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벽' 설치가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오늘 집회 상황에 따라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버스 등 광화문 인근 대중교통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잉금지'라고 비판했고,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전국에 있는 전체 중대를 다 끌고온 겁니다. 그런데도 과잉 대응 아니라고 보십니까? 187개 중대가 왔는데 차만 왔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19를) 억제했고 확산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차벽 설치와 차량집회 금지 등은 방역과 기본적 인권보장 가운데서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집회 및 통행의 자유룰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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